◎여­양보카드 더 없다… 야 지도부 판단에 맡겨/야­「검찰 중립」 등 총론 합의… 일괄타결 가능성

제도개선관련 여야간 4자회담이 보름간의 진통 끝에 「대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4자회담◁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원내총무와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3일 상오 11시30분부터 3시간여동안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담 끝에 쟁점사안들에 대한 의견접근을 보았다.협상의 전기는 여당이 야당측 일부 주장을 신축적으로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뤄졌다.여당 수정안에 대한 야당 지도부의 추인절차만 남은 셈이다.

▷신한국당◁

○…서총무는 회담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야당한테 넘어갔다.여당으로서는 더이상 양보할 카드가 전혀 없다』면서 『가부간 결정은 4일 하오 4자회담에서 판가름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총무는 『다소 진전』『어제보다 호전된 양상』『내일이 중요한 고비』라는 표현으로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서총무가 긍정적인 반응을보인 것은 처음이다.

「4일 타결」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어쩌면…』이라고 답해 가능성을 시사했다.서총무는 이어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긴데 대한 여론의 질책속에 야당 총무들이 우리가 한발 후퇴한 절충안에 큰 부담을 갖는 눈치』라면서 『내일 안되면 결렬로 봐도 된다』며 우회적인 자신감을 피력했다.

▷야권◁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4자회담 뒤 『검찰총장 퇴임 2년후 공직취임 제한은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간단히 소개했다.박총무는 이어 『이번주 안에 일괄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견부분을 거의 좁혀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제 쟁점은 검찰총장 국회 출석문제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야당측은 그러나 「검찰총장 출석」을 검찰측의 완강한 반대로 끝까지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검찰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 몫을 인정하는 절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박총무는 또 『방송위원회 상근위원의 야당몫 배정은 신한국당측도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국민회의는 5개항중 나머지 쟁점인 재벌과 신문의 위성방송 참여금지는 재벌만 금지시킨다면 수용할 의사를 내비춰 절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민련 이정무 원내총무도 『검·경 한두가지가 문제』라고 쟁점이 압축되고 있음을 내비췄다.이총무는 『검찰총장도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만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절충안을 소개했다.<박대출·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