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천억엔 예정… 동북3성 집중/우익·보수화 추세와 맞물려 의혹 증폭

중국의 강택민 국가주석이 최근 일본의 대중 엔차관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표시한 것은 일본정부가 지난 8월 엔차관 재개를 앞두고 정한 방침이 일본우익의 「정치적 음모」로 비쳐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중국의 핵실험,대만해협의 긴장고조 등에 따라 제공이 중단됐던 제4차 차관과 관련,지난 8월 대중경제협력의 근본적인 방침개정에 착수했다. 21세기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염두해 둔 이 작업의 원칙은 ▲중구구 연안에서 내륙으로 제공지역 확대 ▲일본과 인연이 깊지만 개발이 늦은 동북3성 등을 일본 독자적인 「개발지역」으로 지정해 우선순위를 부여 ▲개발 프로젝트뿐 아니라 환경보호대책과 공해방지시설을 우선 ▲고정적인 제공방식을 피해서 미국의 대중 최해국대우 (MEN) 부여와 비슷하게 연도별로 제공계약을 경신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는 것 등이다.

중국,특히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 한 눈에 들어 오는 원칙 개정이다. 그 배경으로는 일본사회가 전반적으로 국수주의,우익보수화의 길로 나아가는 분위기를 꼽지 않을수 없다.

일본은 79년 대중엔차관 제공을 시작한 이후 제1차(79∼83년),제2차(84∼89년),제3차(90∼95년) 기간동안 모두 1조6천8백억엔을 제공했다. 3차례동안의 주요 안건은 서안∼안강간 철도건설,강서성 구강화력발전소건설 등으로 동북지방 등에 대한 우선 순위 부여 등은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는다.

제4차(96∼2000년)기간동안에는 98년까지 3년동안 5천8백억엔이 우선 예정돼 있다. 이 4차분이 중단돼 오다 지난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중·일간 정상·외상회담을 계기로 풀렸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말 중국을 방문한 일본정부의 대중엔차관조사단은 22개 프로젝트를 제공키로 중국측과 거의 합의했으나 아직도 일본의도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내용중에는 동북지방인 흑룡가성 삼강평원 상품곡물기지,내륙전화망 정비,내몽골자치구 바오터우 대기오염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