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최우선순위는 국방력 강화”/남한보다 우세한 북한군사력 흡수통일 방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박상범)는 25일 하오 서울 타워호텔에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남북관계 경색 및 우리의 안보상황과 관련,「통일안보 역량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다음은 배찬복 명지대교수와 오관치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요지이다.

◇통일과업을 위한 효율적 대북정책(배찬복 명지대교수)=대북정책에 있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4자회담으로 유도해 내거나 연착륙시키는 경우다.북한의 붕괴나 연착륙을 전제로한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우리의 것을 엷게하여 북한과 접촉하려는 이상론적 대북정책도 전면 수정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첫째,국방강화가 될 것이다.둘째,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만이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하고있다는 차원에서 불그스레한 사람(Change of the System)은 경계되어야 한다.셋째,확실한 국방력,확고한 군의 의지가 바탕이 되지 않는한 통일정책은허상이 될수 밖에 없다.넷째,한·미관계가 실질적인 동맹관계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펼쳐야 한다.다섯째,통일회담이나 통일논의가 성숙되어 가다가도 체제의 유형이나 이념문제가 나오면 벽에 부닥친다.따라서 이 문제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남북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자고 북에 제의할 필요가 있다.여섯째,정치성이 가장 낮고 복잡한 정지작업이나 절차가 필요없는 휴전선 부근의 섬을 골라 통일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의해야 한다.일곱째,위에 제시된 어느정책도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무책의 대북정책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안보역량 제고방안(오관치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북한은 한국에 의해 흡수됨에 있어 필요한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북한의 정체성 및 정통성의 위기,왜소한 국력,누적된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경제적 실패,수많은 이산가족의 존재등은 이러한 조건들의 몇가지 예에 불과하다.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군사력이다.

한국의 대북한 군사력 수준은 양적으로 북한군사력의 약70%에 불과하며 한국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 국력우세­군사력 열세라는 위치에 있다.만일 한·미 동맹관계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우리의 위치는 평화적인 재통합이 북한의 군사모험에 의해 지연되고 방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월한 국력과 군사력이 평화통일의 전제가 된다.따라서 부강하되 공평하고,자유로운 가운데 단결하고,정직하고 관대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곧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지속적으로 방위력을 정비하며,국제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사회가 보다 공평하고 정직하며 관대한 사회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우리의 국력 증대에 의해서만 북한체제를 변화시킬수 있고 북한체제가 변한 후에야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