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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아파트의 고층 재건축 허용 등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몇가지 시책을 보면 장기적인 안목없이 시정을 운영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재건축사업의 보완대책이 최고의사 결정권자인 조순시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다는 게 단적인 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5층짜리 아파트 1천187동 입주민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단계적으로 재건축을 한다 해도 한 해에 7천여가구 2만3천여명의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학생들은 새로운 학교를 찾아야 하고 세입자들은 살 집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도로·교통·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아래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발표 과정을 자세히 뜯어보면 너무나 가볍게 넘기려 했다는 느낌이 든다.벌써부터 수도권의 다른 저층 아파트 가격까지 들먹거린다는 소식도 들린다.사안 자체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시민들은 조시장이 일련의 정책 내용과 발표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았는지를 궁금해 한다.보고를 받았다면 시정수행능력이 모자람을 드러낸 것이고,보고받지 않았다면 시정장악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전에도 많았다.구릉지와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제한을 불과 한달만에 크게 완화한 것도 조령모개 행정의 전형이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공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에 서둘러 통고한 것도 마찬가지다.규정을 똑바로 지시해도 문제가 생기는 판에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거대도시인 서울은 인구·주택·교통 등에서 취약한 분야가 한두곳이 아니다.1∼2년이 아니라 조순시장 이후 10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책 추진을 기대한다.이런 점에서 시정 최고책임자를 보좌하는 간부들의 책임은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