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개인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집단도 있고 조직도 있다.국가의 경우도 흔히 본다.말하자면 「국가범죄」의 경우인 것이다.역사적인 예를 든다면 군국주의 일본이나 나치스 독일이 그러한 범죄국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들은 모두 인류최악의 범죄라 할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일 뿐 아니라 특히 나치스 독일은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만명의 무고한 인명을 학살한 대표적 「국가범죄」로 악명이 높다.

오늘의 북한도 그러한 「범죄국가」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면 지나칠까.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일으킨 민족적 범죄행위는 말할 것 없고 최근의 행태에서도 「범죄국가」의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증거들은 많다.각종 테러와 핵개발 시도에서부터 마약생산·밀수출,달러위조·유포,불법무기 밀수출등 온갖 국제 악행과 범죄행위를 국가자체가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마약생산·밀매와 달러위조·유통이 아닐까 생각한다.그것은 개인이나 조직의 경우도 극형으로 다스리는 가장 반인륜적이고 악질적인 범죄행위다.그것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종의 외화벌이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편 등 마약생산·밀수출의 경우는 90년대 들어 국가역점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우리정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공산당 재정경제부 「39호실」과 「대성총국」관리하에 개성과 평양시 일원을 비롯,평안·함경·강원도 등 전국에 걸쳐 「백도라지」로 부르는 양귀비 재배를 독려,연간 40t의 양귀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100t의 아편정제 능력을 갖춘 나남제약공장도 운영중이다.생산한 아편은 중국·러시아·일본 등으로 밀수출하며 우리국내에도 유입되고있다.「마약의 3각지대」는 동남아와 중남미뿐 아니라 북한을 기점으로 동북아에도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뿐 아니라 또하나 북한의 소행증거가 확실한 「국가범죄」는 달러위조다.탈북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문화부 소속 「101연락소」관리하에 80년대초부터 초정의 오스트리아제 지폐인쇄기로 위조달러를 양산해 외교행랑등으로 해외에 반출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북한이 미조폐국에서 사용중인 것과 꼭같은 스위스제 「인텔리오 컬러8」지폐인쇄기로 위조달러를 양산하고 있다 것은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최근보도다.

북한이 이같은 「국가범죄」에 거침없이 나서는데는 2가지 이유가 있는것으로 분석된다.파산의 경제난에 정상적인 외화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첫째요,둘째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공산주의식 인식때문이라는 것이다.공산주의자들은 서방자본주의 세계를 부도덕하고 범죄적인 방법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파괴해도 괜찮은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세상으로 생각한다.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편밀매,달러위조,불법무기 밀수 등은 모두 돈도 벌고 자본주의도 파괴하는 일거양득의 당과 수령을 위한 「애국적이고도 혁명적인」 투쟁사업일 뿐인 것이다.



「국가범죄」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북한인 것이다.당연하고 바람직스런 국가사업으로 생각하는 용납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범죄집단이 북한공산독재정권인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근태도는 어떠한가.마약밀매와 달러위조 등의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대응이 없다.최근 뉴욕타임스가 「미국정부의 일부관리들은 한반도에서 가장큰 골칫거리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정부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했지만 미국의 이같은 대북한 태도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마약밀매관련을 이유로 파나마의 노리에가대통령을 체포하고 핵개발혐의의 이라크에 대해선 상식을 초월하는 무력응징을 불사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선 왜 이렇게 관대하기만 한가.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인가.그점을 정확히 규명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당장의 우리정부가 해야할 시급한 대미외교·안보·통일정책 과제의 하나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