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땐 직무유기” 한발씩 양보/쟁점 검경중립화·방송법개정안 싸고 한때 “고성”/「제도개선」문제서 분위기 반전… 양보·수정안 수용

여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지루한 힘겨루기로 일관하던 여야는 19일 이틀째 4자회동을 갖고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자 회동◁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이날 하오 4시15분 여의도 관광호텔에서 다시 만나 2시간동안 막판 절충을 벌였다.

회의초반 제도개선특위의 핵심 쟁점인 검·경중립화와 방송법 개정방안을 논의하면서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박총무는 『중요한 안건을 빼고 심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따졌고 서총무는 『그럼 다 논의하자』며 분위기를 잡았다.박총무가 『다 들어준다는 얘기냐』고 공세를 펴자 서총무는 『심의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윤곽을 잡은 여야는 이어 OECD 처리로 들어갔다.서총무는 20일 강행처리에서 25일로 양보안을 냈고 야당총무들은 『심의 시간이 촉박하다』며 하루 연기한 26일 수정안으로 낙착됐다.

○…회담후 서총무는 『합의가 안되면 파행이 뻔하기 때문에 여야가 한발씩 양보했다』며 만족스런 표정이었다.야당총무들도 『심의도,대비책도 없는 OECD 비준안 처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각오로 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표결방식에 대해 서총무는 『기립이나 무기명 투표와 상관없이 처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찬반토론을 거쳐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움직임◁

○…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20일 OECD 비준안 처리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서총무에게 협상 전권을 맡기는 양동작전을 구사했다.서총무는 이미 여야간 충돌은 피할 수 있도록 「양보수」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김수한 국회의장이 OECD 비준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경우 실력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표면적으로 고수했다.

○…여야는 4자회동을 앞두고 숨가쁜 막후 접촉을 계속했다.상오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선 김수한 의장과 신한국당 서총무와 국민회의 박총무 등 3자회동을 했다.<백문일·오일만 기자>

◎여 외국 사례 공개/헝가리·멕시코 등 단시일·압도적 가결/“국회 상정” 반대는 시대착오 강력 비난

신한국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논리를 개발중이다.이날 상오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공개했다.대부분 우리보다 무역수지 규모나 국민총생산액(GNP)이 적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례가 주종을 이뤘다.

사례는 강삼재 사무총장이 수집했다.그는 먼저 90년대 들어 경제개발에 나선 폴란드의 경우 찬성 356표,반대 14표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고 했다.헝가리도 반대는 전혀 없이 찬성만 279표로,체코도 찬성 117표,반대 4표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는 것이다.

또 OECD 비준을 위한 국내조치에 소요된 시간도 멕시코가 10일만에,헝가리는 한달만에 처리했다고 했다.

강총장은 『우리가 이들 나라 보다 가입을 늦춰야 할 이유가 뭐냐』며 『OECD 가입 비준동의안의 상정마저 반대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이며,정파적 이익에 급급하는 행태』라고 개탄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