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높이기 실천못하면 책무소홀 간주

김영삼 대통령은 18일 『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을 신속히 실천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실천하지 못한 각료는 역사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보고회의를 주재,이같이 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향후 경제운영과 관련,『정부는 근검절약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년도 경상수지 적자를 금년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해 주기바란다』고 한승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각 부처는 최단 시일내에 기업활동 여건을 개혁적 차원에서 개선해달라』면서 『각종 제도와 규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게 고치고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능률 구조를 초래하는 제도가 있으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꼭 규제를 해야 한다면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일선창구를 맡고 있는 시·도지사들이 주도적 구실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