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소련의 붕괴이후 유럽에서의 미국 외교정책 초점은 영국에서 독일로 옮겨졌다.당시 독일은 동구지역을 민주적이고 시장경제 지향적인 서방세계로 이행시키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영국은 미국과 오랫동안 특수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유럽에서 일어난 새로운 문제는 미국의 초점을 변하게 했다.같은 현상이 클린턴 2기 정부 기간동안 아시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미국은 중국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것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클린턴 2기정부 초점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좋은 유대관계나 혹은 과거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단지 중국이 일본보다 미국이 처리해야 할 문제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고,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미국에게 지극히 중대하기 때문이다.일본은 안정적인 민주국가이며 이러한 이유로해서 군사적으로나 외교정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 같지 않다.사실 미국에서 보면 다음 몇년동안 일본은 전통적 정치집단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고 진척이 늦어질 경제구조조정 작업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 점에서 다르다.중국이 민주국가도 아니고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은 중국이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수출 및 외국의 직접투자위에 세워지고 있는 중국의 늘어나는 부와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거대 강국임을 뜻한다.다음 몇년동안 일본의 미래가 예측가능하다면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의미한다.
올 현재 4백5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하나의 중요한 현안이다.이런 형태의 무역은 대부분이 저가의 상품을 미국에 다시 들여올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에 원인이 있다.이러한 무역방식은 많은 미국 회사들이 지지하고 있다.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무역은 중국의 경제분야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지지받았다.클린턴 측근들은 중국에서 경제역할을 증대시키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것만이 중국에게 더 큰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것이 중국에 대한 미국 개입정책의 근간이었다.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입장은 미국에서 중국을 둘러싼 정치논쟁의 주된 유형이었다.대기업,미 국무부,그리고 많은 다른 지도자들은 미국이 이 정책기조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중 세계강국으로 부상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는 거대한 중국시장,다시말해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보는 시각이 미국에서 점점 늘고 있다.무역적자는 두나라간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외교관계를 해치지는 않을 것 같다.미국 기업인들이 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정치적 상황이다.미국내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복사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위협이 가라앉기는 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외국 투자가들은 중국에 들어가면 군대,지방정부,권력자들을 포함해 많은 정부기관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이런 일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데는 돈이 많이 든다.미국인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과 비교해 중국 상법의 역할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미 관계개선 힘써야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관행기준을 인정하려들지 않는데 있다.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늘어날수록 투자조건을 조정하는 중국의 능력은 배가될 것이다.중국에서는 일단 투자가 이뤄지면 쉽게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문제는 더 심각하다.남중국해에서의 중국해군력의 팽창과 상업기술의 군사목적 전환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래의 이 지역질서에 주요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첨단군사기술의 사용은 미국을 향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중국이 중국 인근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과 공군을 위험스럽게 한다면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은 급격히 변할 것이다.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과거 냉전기간동안 미국이 옛소련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봉쇄정책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합의만 겨우 이뤄져있을 뿐이다.
클린턴 2기 정부 기간동안 미국과 중국사이에는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그러나 잊지말아야 할 것은 지금같은 식으로 중국 문제를 다루다가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것이다.경제·군사적 능력을 국제역학관계를 가늠하는 잣대로 볼 때 중국은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미 예일대 교수>
○클린턴 2기정부 초점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좋은 유대관계나 혹은 과거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단지 중국이 일본보다 미국이 처리해야 할 문제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고,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미국에게 지극히 중대하기 때문이다.일본은 안정적인 민주국가이며 이러한 이유로해서 군사적으로나 외교정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 같지 않다.사실 미국에서 보면 다음 몇년동안 일본은 전통적 정치집단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고 진척이 늦어질 경제구조조정 작업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 점에서 다르다.중국이 민주국가도 아니고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은 중국이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수출 및 외국의 직접투자위에 세워지고 있는 중국의 늘어나는 부와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거대 강국임을 뜻한다.다음 몇년동안 일본의 미래가 예측가능하다면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의미한다.
올 현재 4백5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하나의 중요한 현안이다.이런 형태의 무역은 대부분이 저가의 상품을 미국에 다시 들여올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에 원인이 있다.이러한 무역방식은 많은 미국 회사들이 지지하고 있다.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무역은 중국의 경제분야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지지받았다.클린턴 측근들은 중국에서 경제역할을 증대시키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것만이 중국에게 더 큰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것이 중국에 대한 미국 개입정책의 근간이었다.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입장은 미국에서 중국을 둘러싼 정치논쟁의 주된 유형이었다.대기업,미 국무부,그리고 많은 다른 지도자들은 미국이 이 정책기조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중 세계강국으로 부상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는 거대한 중국시장,다시말해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보는 시각이 미국에서 점점 늘고 있다.무역적자는 두나라간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외교관계를 해치지는 않을 것 같다.미국 기업인들이 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정치적 상황이다.미국내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복사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위협이 가라앉기는 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외국 투자가들은 중국에 들어가면 군대,지방정부,권력자들을 포함해 많은 정부기관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이런 일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데는 돈이 많이 든다.미국인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과 비교해 중국 상법의 역할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미 관계개선 힘써야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관행기준을 인정하려들지 않는데 있다.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늘어날수록 투자조건을 조정하는 중국의 능력은 배가될 것이다.중국에서는 일단 투자가 이뤄지면 쉽게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문제는 더 심각하다.남중국해에서의 중국해군력의 팽창과 상업기술의 군사목적 전환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래의 이 지역질서에 주요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첨단군사기술의 사용은 미국을 향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중국이 중국 인근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과 공군을 위험스럽게 한다면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은 급격히 변할 것이다.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과거 냉전기간동안 미국이 옛소련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봉쇄정책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합의만 겨우 이뤄져있을 뿐이다.
클린턴 2기 정부 기간동안 미국과 중국사이에는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그러나 잊지말아야 할 것은 지금같은 식으로 중국 문제를 다루다가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것이다.경제·군사적 능력을 국제역학관계를 가늠하는 잣대로 볼 때 중국은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미 예일대 교수>
1996-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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