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터널 주변도로 하루가 다르게 악화/통행증제 등 도입… 「거스름돈 정체」 풀어야

혼잡통행료 징수가 성공적이라는 초기 평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회도로의 정체 해소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장충단길과 소월길·이태원로·삼각지 네거리 등 남산 1·3호 터널 주변 우회로는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승용차로 소통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특정지역의 정체가 전체 교통 소통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서울의 교통 특성을 감안하면 우회도로의 정체는 서울 전체의 교통 정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혼잡통행료제도가 「반짝 성공」에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는 이 때문이다.

1·3호 터널로 몰리는 면제차량으로 인한 체증해소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4일간 시행 결과 터널 통과차량 10대중 6대가 면제차량이었다.서울시는 당초 면제차선을 통해 시간당 1천800대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시간당 5천869대나 몰려 유료게이트로 진입하지 않고는 부분 정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나홀로 차량」이 혼잡 통행료를 피해 우회도로로 빠져 나가자,면제차량이 소통이 원활한 1·3호 터널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진행 방향 별로 4개씩인 징수대 가운데 면제 차량을 위한 게이트는 1곳 뿐이다.면제차로도 아직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면제차로가 확정되면 유료차선 진입이 불가능해져 이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3호 터널 요금관리소 이용덕 소장(39)은 『소통이 잘 된다고 알려지자 택시는 물론 승합차와 화물차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면제차선을 2개로 늘리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천원인 통행료의 적정 여부도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영업사원이나 자영업자 등 터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왕복 4천원씩 월 10만원 안팎인 통행료는 적지않은 부담이다.물론 고소득층에게 이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행료 지불차량의 대부분이 중·대형차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같은 현상은 공공시설인 1·3호 터널을 결과적으로 「부자 전용도로」로 만들며 「빈익빈부익부」현상을 가속시킨다는 지적이다.

통행료 징수방법의 개선도 시급하다.

5천원짜리나 1만원짜리 지폐를 낼 경우 잔돈을 거슬러주는 과정에서 정체가 예상된다.시행 이틀동안 걷힌 혼잡 통행료(1억6천6백11만3천원)는 현금이 61%(1억2백5만2천원)이고 나머지 39%만 쿠퐁일 정도로 현금지불 비율이 압도적이다.

쿠폰을 사려는 경우에도 은행 창구 등이 아닌 현장 구입이기 때문에 문제가 따르고 있다.수표를 내면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서까지 받기 때문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제도의 시행 목적이 불필요한 승용차 운행을 줄이려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지하철 및 시내버스 노선 확충과 운행시간 연장 등 대중교통수단을 승용차 못지 않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