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김씨 「독점 유지」 로비 시도
대한안경사협회의 로비는 지난 94년 3월 보건복지부가 「안경사가 아니더라도 안경테를 팔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지 1년만인 95년 3월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2월 12대 협회장에 선임된 김태옥씨는 4월부터 8월사이에 로비자금 명목으로 전국 회원들로부터 2억6천여만원의 특별회비를 거두는 한편 복지부를 상대로 안경테의 독점판매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재정경제원,통산부,공정거래위 등 관련부처 모두가 「안경테는 공산품」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세차례나 협회의 안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개정안이 확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에는 총리실과 막바로 입법예고를 위해 접촉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성호 전 장관을 수차례 만나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부인 박성애씨를 로비의 표적으로 골랐다.지난해 7월초 자기가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신세계백화점 안경점에서 박씨를 처음으로 만난 뒤 같은 달 28일과 9월22일강동구 암사동 이 전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각각 2천만원과 5천만원을 건넸다.10월11일에는 쉐라톤 워커힐호텔 주차장에서 1억원을 줬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부인 박씨의 뇌물수수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결론이 내려졌다.이 전 장관은 1억원을 건네받기 하루전인 10월10일 자택으로 찾아온 김씨에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호통쳐 돌려보내기도 했다.지난 12일 박씨에게 『검찰에 가서 스스로 진상을 밝히라』고 한 점도 이 전장관이 몰랐다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부인이 사법처리될 것을 알면서도 검찰에 나가도록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박은호 기자>
대한안경사협회의 로비는 지난 94년 3월 보건복지부가 「안경사가 아니더라도 안경테를 팔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지 1년만인 95년 3월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2월 12대 협회장에 선임된 김태옥씨는 4월부터 8월사이에 로비자금 명목으로 전국 회원들로부터 2억6천여만원의 특별회비를 거두는 한편 복지부를 상대로 안경테의 독점판매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재정경제원,통산부,공정거래위 등 관련부처 모두가 「안경테는 공산품」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세차례나 협회의 안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개정안이 확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에는 총리실과 막바로 입법예고를 위해 접촉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성호 전 장관을 수차례 만나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부인 박성애씨를 로비의 표적으로 골랐다.지난해 7월초 자기가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신세계백화점 안경점에서 박씨를 처음으로 만난 뒤 같은 달 28일과 9월22일강동구 암사동 이 전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각각 2천만원과 5천만원을 건넸다.10월11일에는 쉐라톤 워커힐호텔 주차장에서 1억원을 줬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부인 박씨의 뇌물수수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결론이 내려졌다.이 전 장관은 1억원을 건네받기 하루전인 10월10일 자택으로 찾아온 김씨에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호통쳐 돌려보내기도 했다.지난 12일 박씨에게 『검찰에 가서 스스로 진상을 밝히라』고 한 점도 이 전장관이 몰랐다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부인이 사법처리될 것을 알면서도 검찰에 나가도록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박은호 기자>
1996-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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