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 지원 한국과 긴밀 협력을”/동북아 새로운 다자간 안전체제 구성해야

한·중 포럼(회장 김덕 신한국당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현대중국연구회와 중국 사회과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5차 한·중포럼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위와 역할」이란 주제로 1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다.다음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

▲동아시아 신질서와 중국:중국 위협론의 실체(서진영 고려대교수)=동아시아 지역의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은 이 지역 주요 국가들간의 군사비 증액경쟁을 촉발하고 있다.특히 12억의 인구와 넓은 영토,연간 11.9%의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대국화 경향,막대한 군사비지출을 통한 군사대국화 추구 그리고 중화민족주의적 편향성은 「중국위협론」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낙관만 할 수는 없고 국방비 지출도 일본·미국에 비교하면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민족주의 경향도 우려할 단계는 아니어서 「중국위협론」은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과장된 측면도 있다.따라서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거나 견제하려고 하기보다는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위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아시아 발전을 위한 동반자의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관계는 경제적 차원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측면도 있다.

중국은 한·중 수교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계속 유지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최근 중국은 북한정권의 불안정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만일 중국의 대북한 지원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생적인 변화를 무리하게 저지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런 점에서 양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공동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중·한 관계와 동북아 안전(이정걸 중국사회과학원 구아연구소부소장)=동북아의 지난 1백여년 역사를 종합해 보면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세계 열강의 쟁탈과 모순의 중요 초점이었다.그리고 중·한 양국 국민은 외국 열강의 침략과 능욕을 경험한 피해자로서 어느 민족보다도 자국의 독립과 주권,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소중히 여긴다.

향후 동북아안전에 있어서 불확실한 요소는 ▲갈수록 패권주의와 간섭주의가 분명해지는 미국의 대외정책 ▲군국주의의 망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미래발전 방향 ▲지역의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의 부재 등이다.

동북아 안전기구 건립과 관련,신뢰와 이해의 기초아래에서 새로운 쌍방·다자간 안전체제를 구성해야 한다.새로운 안전기구의 원칙은 분명하다.어느 국가도 패권과 세력확장을 꾀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를 자극하는 군사집단에 참가하지 않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군축을 실행하는 것이다.

특히 여전히 동북아의 초점지역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최종적인 통일의 실현은 남북 쌍방의 실질적인 개선에 달려 있다.한국의 실력과 지위의 상승에 비춰보면 한국의 각 강대국과의 관계 및 대북 정책이 중요한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