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젠 하나가 돼야 한다”/불로소득 차단·경제평등·성장유지 과제/자본주의 단점보완위해 개혁가속 긴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모순과 비리는 자본주의를 원리원칙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개혁노력도 미흡했기 때문입니다.자본주의를 제대로 하면서 그 단점을 과감하게 시정해가는 체제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건설부장관을 지낸 박승 교수(중앙대 경제학과)가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한국경제의 두 얼굴」(고려원)을 펴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자동차 생산 세계 다섯번째,반도체 생산 세계 으뜸인 한국.202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7대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가 진단하는 한국경제는 결코 장미빛만은 아니다.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100년,200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발전을 반세기만에 달성했지만 그러한 단기간의 압축성장은 한국경제의 야누스적인 양면성을 낳게 했다는 것.경쟁력을 갖춘대기업,소득수준의 향상,고용기회 확대 등이 발전적 측면의 한 얼굴이라면 거품경제,빈부격차,서울의 슬럼화,환경파괴,왜곡된 교육풍토 등은 어두운 측면의 또다른 얼굴이다.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책은 명암이 교차하는 우리경제의 두 얼굴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원론적이지만 설득력있는 고언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가 이미 감속성장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지적하는 박교수는 우선 21세기 우리경제의 기본과제로 『경제도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경제평등을 이룩할 것』을 제안한다.부동산투기나 이자수입 등 불로소득을 막고 생산소득(임금소득)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높여 부의 세습을 차단,재산소유는 당대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70∼80%에까지 이를 뿐 아니라 탈세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선진국의 징세행정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교수는 특히 한국인의 후진적 재산관을 선진국의 예를 들어 비판한다.『영국의 처칠경은 수십만평의 대지와 궁궐같은 저택을소유했지만 모두 사회에 되돌려 주고 자기는 그곳 교회에 묻혔고,덴마크의 맥주 재벌 칼스버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 공익재단에 기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밴더빌트·스탠퍼드·존스 홉킨스·코넬 등 재벌들은 재산을 모두 대학에 바쳤으며 카네기나 록펠러 등도 그 재산을 사회사업에 헌납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재산에 대한 혈연적 세습의식이 뿌리깊어 자본주의의 천민화를 촉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끝으로 『완전고용점의 도달,인구고령화,성장비용의 체증현상 등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감속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박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성장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기술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김종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