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자며 요금인상 앞장서나”/“유류값 인상은 물가 등 감안 추후에 결정”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한 11일의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심정구·신한국당)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등 정부 경제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야권은 예비비(3천억원)과다책정등 추경안의 방만한 편성을 지적,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여야는 한차례 정회,간사협의 끝에 예비비 가운데 1천억원을 삭감해 당초 정부원안보다 1천억원이 줄어든 1조1천7백58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에 합의했다.줄어든 세출규모만큼 세입분 가운데 95년도 세계잉여금 사용규모를 1천억원 축소키로 했다.

국민회의 설훈 장성원 의원은 『경쟁력 높이기와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한 정부가 앞장서 유류가격 등 공공요금을 인상,물가안정을 파괴하려 한다』고 성토했다.같은당 김영진 의원도 『추곡가는 동결하려 하면서 당초 약속을 어기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세했다.

신한국당 이완구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96년도 수입증가로 인한 관세수입 증가분 4천5백1억원이 추경안 세입으로 활용,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호화사치품 수입 등 과소비를 우려한다면 관세 증가분을 수출확대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자민련 이인구 구천서 의원은 『과소비 풍조가 만연한데 추경안을 원안대로 집행하면 대선을 앞두고 물가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자』고 제동을 걸었다.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유류가격 인상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인상시기와 계획은 물가 등을 감안,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