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지표점수제 내년 시행/생활공간 확보율 등 채점

서울/환경지표점수제 내년 시행/생활공간 확보율 등 채점

입력 1996-11-11 00:00
수정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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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경관훼손 막게

서울시는 1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생활공간 확보율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점수로 매겨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환경지표점수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섬에 따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시행 중인 6개 항목의 공동주택 지표적 심의기준 이외에 10여개 항목을 새로 추가,이를 토대로 환경지표점수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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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지표적 심의기준은 입면적규제,차폐도,구릉지 높이제한,구릉지 인접간격제한,대지 규모에 대한 용적률 차등적용,생활가능공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적용 등 6개 항목이다.내년중 새로 마련될 항목은 ▲건축물 높이,가로수식재 등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조경수준 및 옥내주차시설 확보율 ▲쓰레기 수거 및 저장시설,채광도,가구별 규모 등 주거환경시설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환경지표 점수제가 시행되면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6-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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