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 분산… 한의학 발전 기반 확충… 의약분업 모형 개발/5개 단기과제 내년 3월내 실행안 마련

문민정부 후반기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을 주도할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박우동 전 대법관)가 8일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발족되어 첫 회의를 가졌다.

학계와 언론계·소비자 및 공익단체·연구기관·법조인 등 30명으로 구성된 의개위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의료부문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개위는 이날 보건의료부문의 「10대 과제」를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누어 확정했다.

단기과제는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을 분산하는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제도 ▲의료보호 관리제도 ▲의료기관 경영 ▲한의약 발전 기반 등의 개선 및 확충이다.

중·장기과제는 ▲의약분업 기본모형 개발 ▲보건의료인력 양성 ▲의료보험 재정 안정 ▲의료과학기술 진흥 ▲한방의약분업이다.

의개위는 이 가운데 단기과제는 내년 3월말까지,중·장기과제는 내년 10월말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의개위가 마련한 개혁과제 및 방안은 국무총리가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해 확정한 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우동 ◇부위원장 김일순 연세대 의대 교수 ◇상임위원 연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위원 ▲고창순 서울대 의대 교수 ▲김우환 동의대 한의대 교수 ▲김재백 원광대 약대 교수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민병구 서울대 의공학 교수 ▲박정한 대구카톨릭의대 교수▲송부 연세대 사회학 교수 ▲염용태 고려대 의대 교수 ▲이계희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장 ▲이정애 전남대 의대 교수 ▲장영일 서울대 치대 교수▲한달선 한림대 의무부총장(이상 학계 12명) ▲신동식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용수 동아일보 편집위원(이상 언론계 2명) ▲김일섭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 ▲박정희 전YWCA회장 ▲박훤구 노동연구원장 ▲신영수 한국의료관리연구원장 ▲이계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광 한국조세연구원장(이상 단체 및 연구기관 등 6명) ▲김병운 전경희대 한의과대학장 ▲김재완 전덕성여대 약대 교수 ▲양영태 치과타임즈 발행인 ▲유승흠 연세대 예방의학 교수 ▲최의순 카톨릭대 간호대학장(이상 의약계 5명) ▲유승필 유유산업 회장(의료산업계) ▲김시현 변호사(법조계)<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