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행정부 외교정책 위기 맞을것”/러 권력투쟁·홍콩 중국반환 등 불안요인 산적

미국의 정치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파프는 7일자 볼티모어 선지에 「세계는 미국정치의 부속물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외교정책문제가 이슈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현재의 국제정치가 미국의 국내정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선거 덕분에 미국 외교관계에 있어서의 위기들에 대해 연기라는 선물을 받은 경이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그러나 그 선물은 독이 있는 것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수 있는 국제적 무질서의 와중에서 시작하게 될것이다.이러한 것들은 지난 4년간 첫번째 임기에서 그가 보여온 지적 자원들을 모두 동원한다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의 거칠것 없는 행진에 대한 초기의 감상주의적 기분들이 사라진후,이 행정부는 주로 국내의 로비스트들과 미국기업들의 이익에 의해 지배받는 정책을 수행해왔다.이같은 정책은 지리멸렬해 보였고 어떤 측면에서는 비생산적인 것이었지만 그 기간동안 워싱턴에 별로 크게 닥친 일이 없었고 동맹국들이 인내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대로 감당할만 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심각해져가고 있다.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살아서 수술실을 빠져나왔다.그러나 그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 얼맛동안이나 자신의 권위를 회복시킬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그의 잔존 수명도 그리 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없는 상황에서는 혼란스러운 권력투쟁이 민주주의자들이나 권위주의자들,또는 개혁주의자들과 구시대적 러시아주의자들 사이에서의 경쟁적 양상들과 흡사하게 각 정치적 경제적 집단간에 또는 범죄적 동맹들 간에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스트로브 탈보트 미국무차관은 지난주 뉴욕 해리만 인스티튜트의 연설에서 보다 나은 세계로의 변화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역설했다.이는 꿈같은 얘기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러시아를 보는 것은 행운이 될것이다.

중국은 무역과 정치적 양보를 미 행정부에 요구하면서도 워싱턴에 의해 옹호되고 있는 「서구적 가치」를 확고하게 막고 있고 서방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내년에 한세기 동안 민주주의적 통치에 젖어온 홍콩이 이같은 중국에 반환된다.이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또하나의 위기를 만들게 될것이다.

유럽은 「유로」(Euro)라는 단일통화를 갖기로 결정했다.이는 미국의 달러및 국제경제에 있어서의 지위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내게 될것이다.미국 무역의 일방적 행태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유럽­미국,일본­미국의 관계들을 부식시킬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지도력 요구들과 관련된 정치적 긴장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미국 선거날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총리의 실각은 아프간 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미국의 대아프간 정책(간접적으로 대이란 정책)이 견제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국무부는 현재 아프간 지역에서 이란의 이익을 막고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미국의 상업적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해오던 탈리반 세력과의 관계 청산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이 엄청난투자를 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노력은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이스라엘인들은 성난채 분열돼 있으며 군지도부는 네타냐후 정부와 유리돼 있다.골란고원 점령을 영구화하기 위한 시리아에 대한 선제공격 소문이 파다하다.이제 미국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해 보스니아에 개입을 단행했고 보스니아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중화기에 힘입어 전쟁을 중단시키는데 성공했다.그러나 미국은 이 과정에서 평화와 정치적 재구축의 촉진을 보장키로한 데이톤합의를 저버렸다.체포된 전범자는 하나도 없고 선거들이 전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조건 하에서 치러졌다.전쟁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스니아 주둔 미군의 연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미국내정치의 이유로 포기됐다.이는 장차 문제소지를 안고 있다.

미국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캠페인에서 후보자들의 거짓된 선전과 타산적인 미디어의 유도에 마비되고,미국가치의 본질을 왜곡한 외교정책논의에 현혹됐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과 상업적으로 분파적 이익에 좌우되는 정책은 국내정책에서 반동을 불러오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오고 민주·공화 어느당에도 속하지 않는 당적없는 사람들을 양산해냈다. 새 행정부는 전임자들의 이같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