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근로자 질향상 노력 긴요/규제완화 집행과정 우선 점검/「저성장 시대」 공감대 형성 노력을”

한승수 부총리는 7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부 등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간추린다.

▲김상하 대한상의회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기업은 기술과 제품의 질을,근로자는 근로 및 생산라인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정부는 행정의 운영관리에 대한 질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완화는 관련법령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관련공무원의 집행에 잘못이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시책이 실효성이나 실익이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용태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경제가 잘되기 위해서는 고비용구조타파 및 산업고도화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하다.미국은 경제가 어려울 때 정보화부문에의 투자를 늘린 반면 일본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오히려 삭감함으로써 경제력에서 미국에 뒤진 원인이 됐다.정보의 고도화라는 바퀴를 열심히 돌려야 한다.

▲윤계섭 서울대교수=생산요소가격을 낮추는 것 이외에 장기적인 산업의 구조조정노력이 필요하다.세제지원 등은 정부의지대로 되지만 금리·임금안정 등은 정부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예컨대 물류분야를 맡는 인력의 질을 높이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등 가격경쟁력 못지않게 비가격경쟁력도 중요하다.이를 위해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한개 재벌그룹에서 신입사원 채용교육에 드는 비용은 연간 2백40억원이나 된다.대학이 이상을 실현하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적교 한양대교수=어려운 점은 있지만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 스스로 감량경영을 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게 마련이다.우리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는데 대한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정부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산만하게 추진하기보다 실천가능한 몇개의 정책을 중점추진해야 정부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강문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서 작업중인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사항은 노·사 당사자간 타협하기보다 공익대표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정부가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는 것이 민간단체의 의견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