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기반시설의 공영화 바람직”/운송사업조합 해체… 새 운영주ㅊ 구성해야

시내버스의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시민교통환경센터 등 9개 시민단체 공동주관으로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최정한 시민교통환경센터 사무총장이 발표한 「버스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요약한다.

서울 시내버스 비리는 과거 중앙집권적 개발독재 시대의 행정체질과 각종 유착관계가 민선 단체장 체제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또 민선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과감한 행정쇄신을 추진하고 진정한 시민본위의 시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기존 버스 대책들은 「버스산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중대한 오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이같은 인식을 기초로 현상유지가 최선이며 버스가 지하철의 보조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여건에서 지상의 대중교통인 버스가 갖는 의미와 성격을 간과하면 안된다.즉 지하철과 버스의 상호경쟁 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상호경쟁과 지하철 지선체계로서의 상호보완 기능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민영화에 대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기존의 정책기조와 일반인식을 올바로 정립해야 한다.

공영버스든 민영버스든 거의 모든 나라가 버스노선과 기반시설에 대해 공영화하고 있다.우리처럼 노선을 「사유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공영화 논의 이전에 현재의 요금체계를 바로잡고 노선 및 버스기반시설을 사회화·공영화하는 작업부터 이뤄져야 한다.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운영체제를 혁신해야 한다.이권집단으로 비정상적인 로비창구였던 버스운송사업조합을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주체의 설치가 시급하다.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시민·서울시·자치구가 참여하는 「버스운영조합」을 설치하여 노선관리 및 조정·운송원가 산출 및 요금관리,개별업체에 대한 운영관리 등을 맡길 것을 제안한다.

적자노선은 조합에서 인수하여 직영하면서 버스업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인 노선개편과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한 통로기능을 하도록 하면 된다.

버스노선 및 운행체계도 개편해야 한다.이를 위해 교통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우선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규제와 교통계획의 통합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유럽 등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전용구역 설치라든가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한 도로체계 및 신호체계의 개편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생활권역이 광역화되고 통행거리가 장거리화되어 있는 서울에서 지하철과 버스,버스와 버스,보행 및 자전거와 버스 등에 대한 다양한 환승체계를 마련하고 환승에 따른 각종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

매연감소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노후차량을 고출력 신규차량으로의 교체 등 버스공해를 줄이는 것도 시급하다.

끝으로 서울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이미 7%를 넘어,유엔이 정한 고령화 도시로 진입한 만큼 버스이용 과정에서의 고령자 대책 마련이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차량에 리프트를 부착하든가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출입문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