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64년만에 상·하원 연속 장악/미 의회·주지사 선거 결과

공화 64년만에 상·하원 연속 장악/미 의회·주지사 선거 결과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6-11-07 00:00
수정 199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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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의회는 야당에” 행정부 견제심리 작용/세제개혁 등 요구 커 클린턴 운신폭 제한될 듯

1932년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2기 연속해 장악하는데 성공한 것은 크게 두가지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2년전 중간선거때 공화당에 압승을 안겨주기전 민주당이 장기간 의회을 독점해오며 방만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리버럴한 「큰정부」노선을 견지해온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다소 열기는 식었지만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두번째는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을 허용하되 야당에 의회를 장악시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능력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유권자의 신중한 판단을 들 수 있다.사실 지난 104기 의회를 휘몰아친 공화당의 개혁 바람은 시간이 가면서 호감보다는 반발을 더 사는 부작용을 빚어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하는 큰 원인이 됐다.그러나 세금증액과 규제강화로 이어지는 연방정부 기능을 축소,주정부 재량권을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에 앞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개혁노선은 일반 유권자들한테 완전히 공감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과 그 후원조직인 노조가 하원 재탈환 전략으로 집중공략한 공화당 개혁 선봉대인 71명의 초선의원들이 예상 밖으로 선전한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한다.선거 종반전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으로까지 확산되자 공화당이 「클린턴,민주당에 백지위임장을 줘서는 안된다」며 공화당의 대 행정부 견제력 유지를 강조한 전략 또한 크게 주효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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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원의 공화당 계속지배로 자책 사안이 많은 클린턴 대통령은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되겠지만 공화당 또한 하원 의석수가 상당폭 줄어든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공화당 상원의석이 늘어났으나 상원의 독자성과 상대적 융통성을 감안할 때 공화당 하원은 지금보다 더 신중하고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화당은 2년전 남북전쟁이후 처음으로 역전된 남부 의석수에서의 우위가 재확인된 점에 크게 만족하고 있고 민주당은 줄어든 의석차를 2년후의 중간선거에 대한 단단한 발판으로 삼고자 할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6-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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