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OECD 비준동의안 20일처리 확고/야­제도개선·예산 등 「3각연계전략」 수립

국회가 꼬이고 있다.야당의 「연계전략」과 여당의 「표결처리」방침이 맞물려 시계 제로의 「안개정국」으로 서서히 빨려가는 듯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제도개선특위­예산안을 묶는다는 기존전략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준안 처리까지 사실상 연계전략으로 포함시켰다.「3각연계 전략」으로 확전을 시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입장도 확고하다.OECD 비준동의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6일 김수한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에 회부하는 방안은 철회했지만 15일까지 통상산업위 등 관련 8개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18일까지 주무상임위인 통일외무위에서 심의,본회의로 상정한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여야의 평행선 대립이 계속되는 셈이다.

이에 3당총무들은 6일 국회에서 만나 이견조정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가급적 김영삼 대통령의 출국전(22일)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가입에 따른 대비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요청을 거부했다.국민회의는 내주부터 각 지역을 도는 공청회를 열어 「무리한 가입」에 따른 부작용을 부각하며 반대여론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두고 있다.또 표결에 대비,「무기명투표」를 요구하면서 여권의 분열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신한국당은 표결처리 방침 외에 「당근」도 준비 중이다.서총무는 『가급적 이달안에 제도개선특위의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이 문제 제기한 군무기 도입체제 개선과 군인사문제,농가부채 통계조작 의혹 등에 대한 조사소위 구성문제도 탄력성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특위의 김중위 위원장도 『선거법이나 국회법 등 여야의 의견접근이 쉬운부분은 합의할 수 있다』며 야권을 달래고 있다.그러나 야당은 검경 및 방송 중립화에 대해 여권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정국냉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제도개선특위 순항여부가 정국추이의 가늠자인 이유도 여기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