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공비 소탕작전 책임소재 조사착수/방 러 김 국방 귀국

무장공비 소탕작전 책임소재 조사착수/방 러 김 국방 귀국

입력 1996-11-07 00:00
수정 199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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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에 이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로디오노프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6일 상오 귀국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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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도착 후 국방부에서 국내정세및 무장공비 잔당 소탕에 관한 보고를 들은 뒤 공비잔당과 교전중 사망한 오영안 대령(47) 등 3명의 빈소가 마련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분향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한편 군당국은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김국방장관이 전날 『공비소탕작전과 관련해 과오가 드러나는 지휘관들은 군기확립 차원에서 전역조치 또는 군법회의 회부 등을 통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그동안 작전 등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경홍 기자>

1996-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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