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고속철사업 예산불균형 논란(정가 초점)

건설교통위/고속철사업 예산불균형 논란(정가 초점)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1-05 00:00
수정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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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사 126억 배정에 대구·대전은 5억 책정

4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문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파행을 빚고 있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예산편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5대 민자역사 민자유치 내역과 관련,『천안역사에 1백26억원이 배정된데 비해 대전역과 대구역은 겨우 5억원씩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대선만을 겨냥한 전형적인 전시용 예산』이라고 지적했다.자민련 유종수의원도 호남고속철도와 동서고속철도의 설계비로 각각 1백억원씩 배정된데 대해 『사업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그 정도 돈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느냐』며 『대선을 겨냥한 생색내기 예산』이라고 비난했다.신한국당 이규택 의원은 『건설교통부 전체예산이 지난해보다 18% 증액됐는 데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지난해의 8백25억원으로 동결됐다』며 이를 증액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진상조사소위 구성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신한국당은 통례에 따라 7명으로 소위를 구성,신한국당 4명,국민회의 2명,자민련 1명을 배정하자는 주장을 고수했다.이에 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일단 오는 13,14일 폐광이 발견된 상리터널등 문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벌인 뒤 소위구성문제를 재론하기로 했다.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앞다퉈 고속철도조사소위에 참여하려 하고 있어 현장조사활동을 마치더라도 소위 구성문제는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진경호 기자>

1996-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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