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복지분야 재원확충 최우선”/예산 외적문제로 심의 지연없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심정구 위원장(신한국당)은 3일 『당리당략과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안 내역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각오는.

▲내년은 각 분야의 개혁시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잠재력을 축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본방향과 중점분야는.

▲경제안정과 체질강화라는 기본틀 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분야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겠다.

­선심성 팽창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하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런 주장은 타당치 않다.오히려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흡족하게 배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내년 예산의 상당부분이 SOC투자 부문에 속한다.지난 87∼90년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당시 SOC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다.또다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4∼5년뒤 몇 배로 후회할 것이다.

­제도개선 문제 등 다른 쟁점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야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예산 외적인 문제로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조정을 충분히 하겠다.예결위는 무엇보다 합리적·생산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종래 예산심의가 파행적으로 이뤄진 때가 많았는데.

▲예결위의 파행운영은 예산심의의 부실을 초래,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대화와 타협의 대원칙아래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다하겠다.특히 국회법 절차에 따른 충실한 예산심의의 전통을 세울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생각이다.

­국방비와 경찰예산의 증액문제는.

▲국방과 치안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충분히 따져보겠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