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증시충격 우려 “뒷걸음”/경영혁신뒤 재검토… 「장기과제」 전환

정부가 1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은 덩치가 큰 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한국통신·한국중공업 등 4개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를 보류키로 함으로써 알맹이가 빠진 부실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지난 93년 12월 133개 공기업중 58개는 민영화하고 10개는 통폐합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마련,그동안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그러나 지난 10월말 현재 지분매각을 끝낸 공기업은 16개,통폐합한 기업은 목표의 절반인 5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공기업 민영화의 상징이라 할 담배인삼공사 등 4개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 이전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꾀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재경원 이환균 차관은 이에 대해 『경영혁신 등의 제도적 장치없이 대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경제력 집중과 증권시장에의 충격 및 잎담배 농가 등 이해관계자 보호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대규모 공기업은 경영혁신이 추후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선결과제라는 것이 재경원의 설명이다.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정부는 5만여명에 이르는 잎담배 경작농가의 보호를 위해 97년 하반기 이후 일부 지분을 매각하되 상당기간동안은 담배제조업의 독점체제를 유지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곧바로 경쟁체제로 돌입할 경우 농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외국담배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도 전국적인 배관망이 구축되는 오는 2003년까지는 독점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따라서 그 이전에 출자기관화를 위한 주식매각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시상황 때문에 정부지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한국통신도 증시여건을 감안,지분매각은 계속하되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는 계속 누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경영혁신 이후에도 정부지분율을 50% 이상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담배인삼공사·한국통신·가스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 중에서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98년까지 민영화가 이뤄질 공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내년에 담배인삼공사의 매각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전문경영인의 영입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복안이나 그 실효성은 불투명해 보인다.전문경영인의 개념에 명확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현 경영진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메시지로서의 역할은 있다.

결국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치적인 측면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라는 족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받게 됐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