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정 고삐 더욱 죄어야(사설)

공직사정 고삐 더욱 죄어야(사설)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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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공직자부조리와 근무기강단속에 나섰다는 보도는 우리를 착잡하게 한다.문민정부 초기 개혁과 사정회오리가 몰아칠 때 국민은 부정을 저지르거나 무사안일로 꾀나 부리는 공무원은 견뎌내기 힘든 맑은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동,납작 엎드려 눈치나 보며 사정의 회오리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던 썩은 공무원이 소위 임기말을 맞아 「본색」을 드러낸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군수비리사건,서울시 공무원의 「버스비리」,대통령 해외출장을 틈탄 공직자의 근무시간 골프치기등 적발된 사실만 보아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건설·세무·보건등 민원부서 구석구석에 옛 부조리가 되살아났고 오히려 부정의 규모만 커졌다는 원성마저 들린다.

이는 결국 공직사회의 해묵은 적폐가 한차례의 사정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높아지지 않고는 부패근절도,엄정한 공직기강도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날의 공직자는 박봉과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옛날의 동정받던 공무원이 아니다.근무조건도 개선되고 보수도 늘었으며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선망의 직장인이다.그러나 이들은 민간기업 근무자에 비해 생산성면에서 훨씬 뒤지는 안일한 자세로 일하며 각종 규제를 고리로 봉사해야 할 국민을 오히려 괴롭히며 이를 기화로 금품을 요구,치부하는 부패에 빠져들기 십상이라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문민정부는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남은 임기와 관계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 하지 않고 못된 옛 버릇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공직자는 과감하게 숙정,문민정부답게 공직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놓아야 할 것이다.
1996-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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