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정 고삐 더욱 죄어야(사설)

공직사정 고삐 더욱 죄어야(사설)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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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공직자부조리와 근무기강단속에 나섰다는 보도는 우리를 착잡하게 한다.문민정부 초기 개혁과 사정회오리가 몰아칠 때 국민은 부정을 저지르거나 무사안일로 꾀나 부리는 공무원은 견뎌내기 힘든 맑은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동,납작 엎드려 눈치나 보며 사정의 회오리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던 썩은 공무원이 소위 임기말을 맞아 「본색」을 드러낸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군수비리사건,서울시 공무원의 「버스비리」,대통령 해외출장을 틈탄 공직자의 근무시간 골프치기등 적발된 사실만 보아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건설·세무·보건등 민원부서 구석구석에 옛 부조리가 되살아났고 오히려 부정의 규모만 커졌다는 원성마저 들린다.

이는 결국 공직사회의 해묵은 적폐가 한차례의 사정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높아지지 않고는 부패근절도,엄정한 공직기강도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날의 공직자는 박봉과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옛날의 동정받던 공무원이 아니다.근무조건도 개선되고 보수도 늘었으며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선망의 직장인이다.그러나 이들은 민간기업 근무자에 비해 생산성면에서 훨씬 뒤지는 안일한 자세로 일하며 각종 규제를 고리로 봉사해야 할 국민을 오히려 괴롭히며 이를 기화로 금품을 요구,치부하는 부패에 빠져들기 십상이라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문민정부는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남은 임기와 관계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 하지 않고 못된 옛 버릇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공직자는 과감하게 숙정,문민정부답게 공직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놓아야 할 것이다.
1996-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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