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적 공격때도 무력응징/해역봉쇄·공습까지 검토중

한·미 양국이 1일 열린 제28차 안보연례협의회에서 천명한 대북 군사대응의 내용과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과 같은 무력도발을 감행할 때 한미 연합 군사력으로 강력대응키로 합의했다.

통상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는 정치·외교·군사 3갈래의 대응을 한다고 볼 수 있다.이날 발표된 「대응」은 군사적 대응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응징」이라는 강도높은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실제로 군사적 조치를 북한에 취한다는 의미다.

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에 대해 응징한다고 했으나 응징이 실현된 적은 없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면서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로 도발에는 반드시 군사대응이 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의 군사적 대응은 전면전은 물론 잠수함 침투나 서해5도 분쟁 등 「국지적 도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전면전의 경우 한·미가 이미 세워놓은 「작전계획 5027」으로 대응한다.그러나 북한 도발이 전면전보다는 소규모 분쟁이나 비정규전일 가능성이 높은만큼 예상되는 분쟁유형별로 대비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이 경우 한미연합의 대응은 전선에서의 소규모 응징에서부터 해역봉쇄,일정한 지점의 군사시설 등에 대한 타격을 상정해 볼 수 있다.얼마전 이라크가 서방세계가 상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때 미국이 바그다드 외곽시설을 공습한 사례는 한미 연합 군사대응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군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정도의 저강도 도발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면서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이같은 도발에도 즉각 강력대 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워싱턴=황성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