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자기관 전환… 책임경영제 도입

정부는 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한국통신·한국중공업 등 대형 공기업의 완전민영화를 일단 보류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중 이들 공기업을 출자기관으로 전환,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들 기업(재출자기업인 한국중공업은 제외)을 출자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볍법을 제정하거나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소유 지분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인당 지분한도를 설정해 매각하되 담배인삼공사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스공사는 전국적 배관망이 형성되는 2003년 이후에,한국중공업은 사옥 소유권 관련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분매각을 계속하고 국내증시 상장후 여건이 성숙되면 일부 주식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담배인삼공사는 잎담배 경작자 보호 등을 위해 상당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가스공사도 전국적 배관망이 구축될 때까지 역시 독점체제가 유지된다.

정부는 그러나 경영권 이양대상인 6개 중소규모 공기업의 경우 남해화학과 국정교과서는 기존주주에 잔여지분 전체를 인수하도록 하고 종합화학·한국신화·전화번호부·PC통신·새한종금·한국기업평가 등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

경영권과 관계없는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분 매각대상 16개사 가운데 국민은행 등 8개사는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 또는 일괄매각을 추진하고 비상장기업인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8개사는 여건에 따라 경쟁입찰,수의계약,상장후 매각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통합대상인 한국송유관 등 3개 기업은 모회사에 조속히 흡수하고 민영화 대상이던 한성금고 등 13개 국민은행 자회사와 주은건설,석탄공사 등 15개사는 민영화대상에서 제외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