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자본­지하철 배정 고작 8% 교통정책 「기우뚱」 우려/민생치안­범죄와 전쟁 기동반등 자율기구 지원에 무게/특수교육­장애아 취학 100% 목표 현실맞게 재조정 필요/문화복지­「나열식」 지원 벗아나고 우선순위 설정 급선무/수출지원­방만한 운영 「군살빼기」/해외조직 통폐합 절실

국회 사무처 법제예산실이 31일 내년도 부문별 정부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9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법제예산실은 ▲사회간접자본(SOC)▲남북협력기금과 통일기금 ▲민생치안 ▲특수교육 관련사업 ▲문화복지 ▲수출지원 등 6개 주요항목의 예산내역을 중점 분석,문제점을 추렸다.

SOC확충안에 대해서는 각 부문간 배정액의 불균형문제가 주로 지적됐다.전체 10조1천379억원 가운데 도로부문이 5조91억원으로 49.4%,철도가 17.6%,항만 9.1%인데 비해 지하철은 8%에 머물러 정부의 대도시교통정책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제예산실은 이어 『사전적 통일기금적립방안이 국민의 조세부담과 대북관계 등을 고려할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측 견해를 정면반박했다.지난 90년 설치,운영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에 대비한 기금으로 전환,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총규모 1천757억여원으로 계상된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금확충방안으로는 정부출연금 증액,세계잉여금 활용,세목신설,국공채발행,국민성금 모금,타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 등을 제시했다.

민생치안부문에서는 4천355억원의 계상액을 긍정평가하면서도 민생범죄 소탕을 위한 특별기동단속반과 민간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법제예산실은 특수교육 관련사업과 관련,『90년대 들어 특수교육진흥비가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교육비의 1%,의무교육비의 1.9%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내년도 계상액 219억여원이 전년대비 166% 늘어난 점을 적시,『2001년까지 장애아의 100% 취학이라는 기본 목표를 위해서는 조기특수교육 강화와 장애학생 직업교육 강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846억원이 계상된 문화복지부문에 대해서는 「망라식 지원」에의한 예산편성의 방만성과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꼽고 문화복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연차적 계획을 세워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예산실은 수출보험기금,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국제종합전시장 건설 등 수출지원부문에 배정된 4천736억원의 예산안과 관련,「군살빼기」를 위해 각 기관의 방만한 해외조직망을 통합·조정할 것을 강조했다.

법제예산실은 『조세부담율이 96년 21.2%에서 내년에는 21.6%로 높아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징세행정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최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과 연계해 국회심의과정에서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총평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