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공교육비 19조에 사교육비 18조

□질문

·동사무소 폐지… 복지센터 전환을

·대입정원 자율화… 졸정제 도입을

□답변

·시화호에 99년까지 4천억 투자

·농수산시장 쓰레기 부담금 검토

▷질문◁

▲이해찬 의원(국민회의)=교육감·교육청장·교육위원 직선제를 실시하라.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통합하라.동사무소를 폐지,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라.

▲함종한 의원(신한국당)=대학 입학정원 자율화와 졸업정원관리제를 도입하라.각종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졸업시험으로 모든 자격을 일원화해야 한다.

▲이의익 의원(자민련)=과소비 풍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21세기 문화전쟁시대를 대비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새로운 접목이 필요하다.

▲박세직 의원(신한국당)=고엽제환자 전원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라.사회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국정지표에 「튼튼한 안보」를 넣어야 한다.수계별 통수개념을 도입,지역별 물의 호환공급체계를 마련하라.

▲최희준 의원(국민회의)=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등급제」를 통해 사실상 사전검열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박성범 의원(신한국당)=정부 각부처의 이기주의로 정보문화산업이 표류하고 있다.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할 「국가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라.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라.

▲변웅전 의원(자민련)=대권예비주자들의 활동비 출처를 조사할 용의는.재외국민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한영애 의원(국민회의)=한총련사태 연행 학생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의 진상을 밝히라.노사개혁위원회는 노동법개악음모이자 대통령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황규선 의원(신한국당)=21세기 한국형복지모델을 정립할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라.복지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임신중절 근절책은.공공부문에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라.

▲이상현 의원(신한국당)=공권력 권위 확보를 위한 방안은.「문화월드컵」을 표방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에서 국가적 수익을 일본이 독차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문화도시계획을 세울 용의는.<진경호·백문일·오일만 기자>

▷답변◁

▲이수성 국무총리=동사무소에 문화교실·주민정보센터 설치를 늘려 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하겠다.평화의 댐은 남북한 화해 등 여건변화에 맞춰 용수공급이나 홍수조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오는 99년까지 4천5백억여원을 투입,오·폐수 처리와 유입하천 정비등에 힘쓰겠다.위천공단 문제는 지역간 협의와 관계부처의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매듭짓겠다.

▲김우석 내무장관=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입건조사된 민선단체장은 횡령혐의 2명,뇌물수수 1명,사기 1명등 총 4명이다.이가운데 1명은 구속,1명은 불구속,1명은 내사종결했으며 나머지 1명은 수사중이다.단체장의 전시행정 등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하겠다.

▲안우만 법무장관=검찰공직자의 직무교육이나 사법연수원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본질과 실상을 충분히 연구토록 하겠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겠다.지난 94년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18조9천5백45억원이며사교육비는 17조9천6백4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종택 환경부장관=8조원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낭비를 막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검역소와 보건소의 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사와 약사의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전문인력 보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진념 노동부장관=올들어 9월 중순까지 50대 기업군에서 퇴직한 직원수는 2천87명이며 전체 산업군의 권유퇴직자가 1천900명,정리해고자가 678명,폐업·도산에 따른 감원이 778명이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신문공동판매 제도를 적극 권유하고 부수공사(ABC)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경문 문화체육부차관=문화재 지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중이다.가짜 총통사건과 관련,당시 개입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이외에 퇴직 등 내부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진경호·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