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복지/명퇴실직·중기복지 향상 대책 있나

31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복지·교육·사회병리현상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복지분야에선 실업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증대 등을 추궁했다.

이해찬 의원(국민회의)은 『월평균 수입이 400여만원인 한 은행간부는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며 근로자 노후대책등을 따졌다.이의익 의원(자민련)은 『모그룹 계열사는 2천명의 직원가운데 820명을 명예퇴직으로 해고했다』고 밝혔으며 변웅전 의원(자민련)은 『세대교체라는 해괴한 논리에 「40대에 출세못하면 끝장」이라는 조급증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세직 의원(신한국당)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뿐 아니라 복지혜택도 열세,인력난 가중과 근로의욕 저하 등에 허덕이고 있다』며 중소기업 복지문제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규선 의원(신한국당)은 『복지정책은 빈곤층을 구제하는 시혜적 차원에서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21세기 한국형복지모델 수립을 촉구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복지예산은 국내총생산(GNP)의 1%로,선진국 8%에 크게 못미치고 삶의 질은 세계 32위이다』라며 『언제까지 아동·노인·장애인·의료·실업 등의 비용을 일반가계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물었다.<백문일 기자>

◎교육개혁/사교육 의존 심화… 공교육 붕괴 우려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과 천문학적인 사교육비,교육감 선거비리 등이 쟁점이 됐다.의원들은 전인교육의 실종과 학교교육의 신뢰상실 등을 우려하면서 교육행정의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자민련 변웅전 의원은 『문민정부 44개월동안 두번의 교육관계법이 개정되는 등 예측불가능한 교육환경 때문에 정상적 교육을 저해해왔다』며 『이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무소신·무정책·무능력의 증거』라고 공박했다.

신한국당 함종한 의원은 『학생생활기록부와 학교운영위원회·신대학제도·초등학교 영어교육 등의 문제에 대한 정부개혁 정책은 졸속이었다』며 『교육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비난했다.

신한국당 이상현 의원은 『극단적이기주의와 도덕성 상실은 잘못된 교육정책이 원인』이라며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세우는 시민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해찬 의원은 『교육감선거와 예산집행과정의 비리를 막기 위해선 교육행정의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 지난 94년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17조9천6백40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사회병리/“가치관 타락 결과 막가파 생겨” 개탄

각종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메스」도 날카로웠다.여야 의원들은 과소비 낭비풍조와 윤리·도덕의 실종 등 「신한국병」을 집중 질타하고 다양한 처방책을 내놨다.

신한국당 박성범 의원은 『향락주의와 물신주의·찰나주의·이기주의·무원칙­냉소주의는 터무니 없는 자만심,지역감정과 더불어 국민의식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부정부패 고리차단을 위한 지속적 개혁을 촉구했다.

자민련 이의익 의원은 『뉴질랜드의 300여 사슴목장이 한국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고 400이상 대형냉장고 구입이 일본의 두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은 『이 부끄러운 사회에서 국민은 절망감속에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신한국당 박세직,자민련 변웅전의 원은 『가치관 타락과 향락퇴폐문화의 확산으로 「더러운 세상·막가는 세상」이라며 「막가파」가 생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부부싸움끝에 자식을 죽이며 부인이 정부와 짜고 남편을 독살하는 사건도 예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변의원은 진보와 보수의 조화된 국정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 국무총리는 『한국병 치유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자발적 사회운동과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