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료 인하 검토/조 서울시장/446개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

시내버스료 인하 검토/조 서울시장/446개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

입력 1996-11-01 00:00
수정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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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버스회사 세무조사/국세청

서울시의 시내버스 정책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관련기사 21·23면〉

조순 서울시장은 31일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버스요금인하 등의 정책 수정 등을 포함,비리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기본 시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강구중인 특단의 조치에는 ▲446개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 재정비 ▲각종 금융 지원의 폐지및 축소 ▲공무원의 비리예방을 위한 노선조정과정 공개 및 시민참여 ▲황금 노선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배제하는 공동배차제 도입 ▲시의 감독기능 강화 ▲버스업체에 대한 외부기관감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요금 인하문제는 검찰 수사결과 및 시 자체의 실사를 통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탈세액 전액 추징키로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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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선진운수·신흥교통 등 서울시내 30여개 시내버스 업체들이 매일 수입금을 정산할때 일정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명단과 수사 내용을 검찰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6-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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