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료 인하 검토/조 서울시장/446개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

시내버스료 인하 검토/조 서울시장/446개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

입력 1996-11-01 00:00
수정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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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버스회사 세무조사/국세청

서울시의 시내버스 정책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관련기사 21·23면〉

조순 서울시장은 31일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버스요금인하 등의 정책 수정 등을 포함,비리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기본 시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강구중인 특단의 조치에는 ▲446개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 재정비 ▲각종 금융 지원의 폐지및 축소 ▲공무원의 비리예방을 위한 노선조정과정 공개 및 시민참여 ▲황금 노선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배제하는 공동배차제 도입 ▲시의 감독기능 강화 ▲버스업체에 대한 외부기관감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요금 인하문제는 검찰 수사결과 및 시 자체의 실사를 통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탈세액 전액 추징키로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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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선진운수·신흥교통 등 서울시내 30여개 시내버스 업체들이 매일 수입금을 정산할때 일정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명단과 수사 내용을 검찰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6-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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