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방안/무기명채권 촉구… “실명제 위반” 거부

30일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은 사회간접자본(SOC)확충과 정부조직 축소,재벌집중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개성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뜨거웠다.의원들은 특히 부족한 사회간접시설(SOC)과 이에 따른 고물류비용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책을 제시했다.

김종하(신한국당) 제정구(민주당) 의원은 『물류비용의 증가추세가 연평균 15.5%』라며 31조원의 지하자금 유입을 위해 자금출처를 묻지않는 SOC 채권 발행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구천서 의원(자민련)도 『미국 피츠버그에서 광양까지 t당 2만2천100원인 철광석 수송비가 광양에서 인천까지의 t당 2만4천500원 보다 오히려 싸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일윤 의원(신한국당)은 『세계은행은 한국이 오는 2004년까지 2백20조원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의 재원확보 방안은 뭐냐고 추궁했다.김선길 의원(자민련)은 『고물류비의 근본원인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의 불균형발전』이라며 서해안 및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준공과 아산만 및 보령신항의 집중개발을 제안했다.

이에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무기명 채권 발행은 조세정의에 반하고 지하자금의 공식 도피처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반대방침을 분명히 했다.〈양승현 기자〉

◎정부의 군살빼기/공무원 대폭 감소·고객위주 행정 주문

정부의 군살빼기와 공공부문의 「리스트럭처링(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거론,『정부부터 모범을 보여라』고 질타했다.

신한국당 김종하 의원은 『미 클린턴 행정부는 99년까지 연방공무원의 12%를 감축키로 했고 뉴질랜드는 지난 10년간 공무원을 50% 감축했다』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1만명 감축계획은 아주 초라한 목표』라고 일침을 놓았다.김일윤 의원은 『외국 전문기관에 정부조직과 운영 등 국가경영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응선 의원도 『경쟁력제고 운동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구호위주 정부주도운동을떠올린다』면서 『국민과 기업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고객지향적」 정부경영을 역설했다.

자민련 구천서 김선길 의원은 『가장 비효율적인 부문이 공공부문이며 정부부터 발상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다그쳤다.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은 『작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재경원의 예산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수성 국무총리는 『내부인력 감축으로 군살빼기를 가속하겠다』면서 『특히 정부내 고비용 현상의 해소를 위해 중간관리계층의 축소 등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답변했다.〈박찬구 기자〉

◎대재벌 정책 추궁/투기·문어발확장 몰두… 경쟁력 저해

여야 의원들은 재벌이 경제구조를 왜곡하면서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수 의원(국민회의)은 『올해만 재벌 계열사가 46개사나 늘어나는 등 재벌의 문어발식 팽창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공격했다.

제정구 의원(민주당)은 『재벌들이 로비나 땅투자에 급급하고 덩치키우기 경쟁과 중복투자를 거듭해 온 것이 경쟁력을 잃게 한 원인』이라고 질타했다.구천서 의원(자민련)은 『재벌이 불황을 외면하고 외제차 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벌집중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 했다가 경제난 때문에 완화한 조치가 집중타를 맞았다.구천서 의원은 『경제가 재벌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개탄했다.이상수 의원은 『재벌 상호채무보증 하나만이라도 개정안 원안대로 3년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논거아래 과감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제정의원은 『재벌경제의 개혁 없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대기업의 전문화 유도,소유와 경영 분리,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한도 인하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강화로 경제력 집중완화시책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