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화쇼핑·도박 220명 적발/해외과소비 사범 첫 사법처리

해외 호화쇼핑·도박 220명 적발/해외과소비 사범 첫 사법처리

입력 1996-10-29 00:00
수정 1996-10-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사회지도층 포함 82명 입건·5명 구속

해외에서 2천만∼5천만원대의 호화 쇼핑을 하거나 카지노 도박 등을 즐긴 대학 교수·도의회 의원·관광협회 이사장·중소기업 사장·학원 원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22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관련기사 3면〉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28일 이들 가운데 82명을 입건,김수찬씨(72·주류도매상·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등 5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물의를 빚고 있는 무절제한 해외여행과 과소비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이 해외 과소비 사범을 사법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입건자 82명 가운데 죄질이 나쁜 23명은 지명 수배하고,권민수씨(30·서울 강남구 개포동 도시개발아파트) 등 8명을 추가로 구속키로 했다.

나머지 54명은 불구속 입건,벌금 2백만∼1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적발된 220명 가운데 60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80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말까지의 해외 여행객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인 5천달러를 초과해 사용한 1만6천명을 골라 두달 간에 걸친 수사 끝에 도박자금으로 5천달러,호화쇼핑으로 1만달러를 초과해 사용한 220명을 가려냈다.

구속기소된 5명은 도박자금 1만달러,쇼핑자금 2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배된 권씨는 지난해 미국에 여행,라스베이거스 등의 도박장에서 카지노를 하며 6만5천400달러(5천2백5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구속된 김대한씨(39·오퍼상·인천 남구 주안5동 신동아빌라)는 라스베이거스 도박장에서 슬롯머신 등으로 5만달러(4천만원),조광제씨(42·외국어학원장·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양아파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블랙잭을 하며 3만6천달러(2천9백만원)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선화 기자〉
1996-10-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