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화쇼핑·도박 220명 적발/해외과소비 사범 첫 사법처리

해외 호화쇼핑·도박 220명 적발/해외과소비 사범 첫 사법처리

입력 1996-10-29 00:00
수정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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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회지도층 포함 82명 입건·5명 구속

해외에서 2천만∼5천만원대의 호화 쇼핑을 하거나 카지노 도박 등을 즐긴 대학 교수·도의회 의원·관광협회 이사장·중소기업 사장·학원 원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22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관련기사 3면〉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28일 이들 가운데 82명을 입건,김수찬씨(72·주류도매상·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등 5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물의를 빚고 있는 무절제한 해외여행과 과소비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이 해외 과소비 사범을 사법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입건자 82명 가운데 죄질이 나쁜 23명은 지명 수배하고,권민수씨(30·서울 강남구 개포동 도시개발아파트) 등 8명을 추가로 구속키로 했다.

나머지 54명은 불구속 입건,벌금 2백만∼1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적발된 220명 가운데 60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80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말까지의 해외 여행객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인 5천달러를 초과해 사용한 1만6천명을 골라 두달 간에 걸친 수사 끝에 도박자금으로 5천달러,호화쇼핑으로 1만달러를 초과해 사용한 220명을 가려냈다.

구속기소된 5명은 도박자금 1만달러,쇼핑자금 2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배된 권씨는 지난해 미국에 여행,라스베이거스 등의 도박장에서 카지노를 하며 6만5천400달러(5천2백5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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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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