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과외·초선 스터디그룹 등 움직임/내년 대서네 지역 균형개발 최대쟁점 예상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예산전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어느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71조6천20억원의 정부 예산안을 놓고 『긴축이냐 팽창이냐』라는 「규모논쟁」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부문 투자 증대와 관련한 지역간 균형개발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권이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공기연장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문제를 집중 추궁할 태세다.

예결위원들의 준비작업도 예사롭지 않다.초선의원들끼리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공조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특별보좌진을 고용하거나 외부 전문가로부터 강연을 듣는 등 부산한 움직임이다.일부 위원들은 특정분야를 정해 집중적인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은 같은 당 황우여·홍문종·안상수의원 등과 「초선 예결위원 모임」을 결성했다.예산관련 외부 전문가의 강의도 같이 듣고 자료도 공유한다는 취지다.

김의원은 『교육기자재 확충과 교사양성,경기도일대 학교부족사태등 교육 분야와 철도청 서비스개선 관련 예산,환경부와 노동부 산하기관의 예산운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이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실무 공무원을 상대로 전화와 현장 방문 등으로 예산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특별보좌관을 중심으로 예산심의 활동을 위한 팀제를 운영하고 있다.각종 경제연구소 연구원과 실물 경제통들과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출신의 강현욱 의원은 『지역편중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지역현실에 합당한 예산조정과 배분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측 예결위원들은 대선용 선심성 예산을 솎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김원길,자민련 지대섭 의원 등은 『내년 예산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긴축예산 편성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자민련 이상만 의원은 29일 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 7∼8명과 예산관련 실무작업을 위한 스터디를 준비하고 있다.『신규사업과 갑작스럽게 팽창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느라 일손이 달릴 정도』기 때문이다.

예결위원들의 연구작업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만만찮다.국회 예결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예년에 비해 쟁점분야는 축소됐지만 검·경 중립화 등 제도개선안 협상과 OECD비준동의안 처리문제 등 오히려 예산외적인 정치 요인때문에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