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 모색/한반도문제 국제적 협력 강화 계기로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활동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공로명 외무부장관은 25일 OECD 가입초청협정에 서명한뒤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OECD 활동방향을 「경제및 외교·안보 협력 강화」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OECD가입을 한차원 높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공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OECD 가입을 계기로 개방을 통한 구조 조정과 개혁,규제완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새롭게 구축돼가는 국제 무역협상에서 초기단계부터 우리입장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특히 OECD내에서 서방선진 7개국(G­7)의 세계경제질서 논의 과정에 우리측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해나갈 계획이다.미국등 개별국가의 통상압력을 OECD내의 다자간 협상으로 유도해 선진제국의 이기적인 경제·통상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개선을 요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와함께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두번째 OECD회원국이 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을 주도하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등 개도국과의 협력사업도 촉진되는 전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OECD에서의 활동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여건을 강화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OECD자체가 안보문제를 협의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경제개발과 안보는 불가분(부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가입으로 OECD 각 분야의 활동은 한반도의 평화·안보문제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정부는 OECD 가입이 세계중심국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확대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견제하는 국제적 보장장치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동시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 강대국들에게 집중된 한반도 관련 이해관계를 세계 중심국가들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평가한다.



이날 서명식에서 도널드 존스톤 OECD사무총장이 밝힌 바와 같이 OECD회원국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인권을 3대 원칙으로 삼고 있기때문에 모두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정부는 또 OECD 회원국들이 대외경제협력 능력과 국제금융 조달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파리=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