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연설 요지/노동비용 안정·기업부담금 축소 노력

이 대표 연설 요지/노동비용 안정·기업부담금 축소 노력

입력 1996-10-23 00:00
수정 199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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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대평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길목에서 우리는 남북분단상황과 전쟁위험의 극복,성숙된 선진공동체건설을 위한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두 봉우리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쟁을 예방해야 한다.힘의 확실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평화를 깨려는 어떠한 시도도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북한이 실감토록 해야 한다.미국뿐 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 등 모든 관계국이 가지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체제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경찰의 대공수사력강화를 위한 조치가 구체화될 것이다.안기부법 개정도 필요하다.과거의 망령에 매달려 새로운 미래의 건설을 포기할 수 없다.

많은 분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고비용·저효율구조가 문제다.우선 이자율을 단기적으로는 최소 1∼2%,그리고 가능한 가까운 시일내에 한자리수로 내려야 한다.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공장용지의 가격도 낮춰야 한다.공단가격을 최소한 20∼30%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노동비용을 안정시키고 사회간접자본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기업에 대한 준조세적 각종 부담금이 줄어들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대해 여야는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단지 가입에 수반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우려와 가입시기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일부 표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1세기를 향한 선택과 책임정치의 중심무대가 바로 국회다.입법부를 명실상부한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법·정당법·국회법 등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97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법안이 차분하고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
1996-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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