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침투 사과·재발방치 약속해야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북한이 우리의 인내와 의지를 무시하고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의거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제18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가 대독한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시인 사과하고 유사한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북한당국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새로 마련될 때까지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약속을 지켜 정전협정 관리기구에 조속히 복귀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에 하루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내년도 경제시책은 국민생활 안정의 기본인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제,『특히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인력을 절감 운영하면서 정부투자기관의 운영혁신을 추진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임금 금리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 개선 ▲기업의 준조세 부담 축소 및 금융·토지·노동 등에 대한 규제개혁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지원 확대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해 김대통령은 『우리 경제·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폭력시위나 좌경용공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조직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3대폭력」을 집중적으로 척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