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감축 반발 불보듯… 방법놓고 고심/농촌학교·파출소 통합 등 우선 검토될 듯
정부가 공무원조직을 슬림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그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중이다.제살 깎아내기 작업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공직의 군살빼기 필요성에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다.그러나 어디에서 군살을 빼내느냐는 방법론에서 막혀 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다.따라서 인위적인 감축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공무원사회의 비효율제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모종의 실천계획이 은밀하게 추진되는 듯한 움직임도 읽혀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경쟁력의 실상과 제고방안」은 해법찾기에서 막힌 정부의 군살빼기작업에 새로운 추진력을 더해주고 있다.이 보고서는 정부조직을 정책의 입안부서와 집행부서로 구분,집행부서는 공기업화하거나 민간에 넘기자는 파격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곧이어 발표된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방안」에서 구체화됐다. 사무보조원 등 단순기능인력과 현업관서 인력을 향후 4년간 1만여명 감축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
공무원의 인원감축은 공공부문 경쟁력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쟁력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규제완화의 가장 강력한 실천방안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공직사회의 반발 때문에 강력한 정부가 아니면 엄두를 내기 어렵다.공직자의 반발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군살빼기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문민정부가 또 하나의 난제를 향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등 정부일각에서는 혁명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인력감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철도청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철도청은 지난 상반기부터 경영개선 등을 위해 신규인력채용을 억제하고 퇴직자를 충원하지 않고 있다.여기에서 내년까지 2천여명의 인력감소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철도청 이외의 다른 부처도 전산화·자동화가 진척돼 행정보조인력 등의 하위직 수요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력감축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자연감소분에 대한 신규충원을 하지 않는 방식의 인력감축효과도 아울러 노리고 있다.
파출소통폐합도 거론된다.농촌은 관할구역은 넓지만 이농현상으로 인해 치안담당인구가 적고 범죄발생도 도시보다 적다.반면 대도시는 지역은 좁지만 치안수요는 많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파출소를 통폐합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력을 대도시 및 급격히 인구가 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로 돌려 신규인력수요에 충당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재경원의 시각이다.현재 면단위지역에서 파출소가 한곳이상인 곳은 전국적으로 도서지역을 포함,50여곳에 이르고 있다.농촌지역의 파출소를 통폐합하면 도시로 배치전환을 해도 100여개의 파출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선교육청 및 학교의 통폐합도 추진되고 있다.
시·군교육청 및 초·중등학교 역시 도·농간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농촌은 관할구역은 넓지만 학생·학급수는 도시에 비해 훨씬 적다.농촌지역에는 한 학년에 한 학급도 안되는 학교가 상당수 있다.그러나 이들학교에는 학급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교장·교감 등 장학사이상의 교육공무원이 배치돼 있다.
농촌지역의 시·군교육청과 벽지학교를 통폐합하면 그만큼 관리직 교육공무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특히 교감급을 학급에 배치,수업을 맡겨 신규교사채용을 줄이는 방안,벽지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통합,교장을 한명만 두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역시 신규채용이 억제된다.
지방노동청·지방중소기업청·지방환경청 등 중앙정부의 중간감독기관인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통한 인원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경원의 시각이다.
물론 관련부처는 난색을 표명한다.『현재도 치안인력이 부족하다.우리 동네에는 왜 파출소가 없느냐고 주민이 아우성이다』(경찰청),『정년을 앞둔 교장·교감을 어떻게 다시 교단으로 내모느냐.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성격이 다르다』(교육부)…
정부는 올 연말쯤 정부부문의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는 계획 아래 총무처 주관으로 11월 한달동안 실사작업에 들어간다.공직사회에 한차례진통을 몰아올 정부의 군살빼기작업의 귀추가 주목된다.〈임태순·오승호 기자〉
정부가 공무원조직을 슬림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그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중이다.제살 깎아내기 작업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공직의 군살빼기 필요성에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다.그러나 어디에서 군살을 빼내느냐는 방법론에서 막혀 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다.따라서 인위적인 감축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공무원사회의 비효율제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모종의 실천계획이 은밀하게 추진되는 듯한 움직임도 읽혀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경쟁력의 실상과 제고방안」은 해법찾기에서 막힌 정부의 군살빼기작업에 새로운 추진력을 더해주고 있다.이 보고서는 정부조직을 정책의 입안부서와 집행부서로 구분,집행부서는 공기업화하거나 민간에 넘기자는 파격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곧이어 발표된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방안」에서 구체화됐다. 사무보조원 등 단순기능인력과 현업관서 인력을 향후 4년간 1만여명 감축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
공무원의 인원감축은 공공부문 경쟁력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쟁력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규제완화의 가장 강력한 실천방안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공직사회의 반발 때문에 강력한 정부가 아니면 엄두를 내기 어렵다.공직자의 반발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군살빼기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문민정부가 또 하나의 난제를 향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등 정부일각에서는 혁명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인력감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철도청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철도청은 지난 상반기부터 경영개선 등을 위해 신규인력채용을 억제하고 퇴직자를 충원하지 않고 있다.여기에서 내년까지 2천여명의 인력감소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철도청 이외의 다른 부처도 전산화·자동화가 진척돼 행정보조인력 등의 하위직 수요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력감축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자연감소분에 대한 신규충원을 하지 않는 방식의 인력감축효과도 아울러 노리고 있다.
파출소통폐합도 거론된다.농촌은 관할구역은 넓지만 이농현상으로 인해 치안담당인구가 적고 범죄발생도 도시보다 적다.반면 대도시는 지역은 좁지만 치안수요는 많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파출소를 통폐합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력을 대도시 및 급격히 인구가 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로 돌려 신규인력수요에 충당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재경원의 시각이다.현재 면단위지역에서 파출소가 한곳이상인 곳은 전국적으로 도서지역을 포함,50여곳에 이르고 있다.농촌지역의 파출소를 통폐합하면 도시로 배치전환을 해도 100여개의 파출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선교육청 및 학교의 통폐합도 추진되고 있다.
시·군교육청 및 초·중등학교 역시 도·농간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농촌은 관할구역은 넓지만 학생·학급수는 도시에 비해 훨씬 적다.농촌지역에는 한 학년에 한 학급도 안되는 학교가 상당수 있다.그러나 이들학교에는 학급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교장·교감 등 장학사이상의 교육공무원이 배치돼 있다.
농촌지역의 시·군교육청과 벽지학교를 통폐합하면 그만큼 관리직 교육공무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특히 교감급을 학급에 배치,수업을 맡겨 신규교사채용을 줄이는 방안,벽지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통합,교장을 한명만 두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역시 신규채용이 억제된다.
지방노동청·지방중소기업청·지방환경청 등 중앙정부의 중간감독기관인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통한 인원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경원의 시각이다.
물론 관련부처는 난색을 표명한다.『현재도 치안인력이 부족하다.우리 동네에는 왜 파출소가 없느냐고 주민이 아우성이다』(경찰청),『정년을 앞둔 교장·교감을 어떻게 다시 교단으로 내모느냐.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성격이 다르다』(교육부)…
정부는 올 연말쯤 정부부문의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는 계획 아래 총무처 주관으로 11월 한달동안 실사작업에 들어간다.공직사회에 한차례진통을 몰아올 정부의 군살빼기작업의 귀추가 주목된다.〈임태순·오승호 기자〉
1996-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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