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합의 바탕 대북압박 가속/평양,당혹속 한·미 공조 틈새만들기 기도/원조 중유 등 포기 어려워 수습 모색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북한에 대한 경고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잠수함 침투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조치는 일단 마무리됐다.정부는 이같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당분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대북압박을 위해 필수적인 미국과의 공조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의장성명이 발표된 직후 중앙통신을 통해 윈스턴 로드 차관보의 방한결과를 공식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미국측에 요청했다.로드 차관보가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우리측 고위당국자들과 한·미간 정책공조를 재확인한 데 대해 북한이 매우 당혹해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우리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주변정세를 앞으로의 대북정책에 최대한 활용해보려 하고 있다.정부는 우선 강원도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무장공비소탕작전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잠수함사건과 관련,북한측에 요구할 「납득할 만한 조치」를 마련해왔다.잠수함침투에 대한 사과,재발방지 약속,관련자 처벌,남북대화 재개 등이 지금까지 알려지는 조치의 내용이지만,정부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정한다.다만 정부로서는 우리측의 입장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어차피 당분간 남북간에는,그리고 북·미간에도 로드 차관보가 말한대로 「냉각기」가 필요하다.그러나 냉각기는 단순히 경수로사업이나 4자회담추진의 일시적 중단에 그치지 않는다.남북경협이 중단되고,남한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고,북한이 외교적으로 한층 고립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북한으로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상황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북한은 동해에서 노동1호미사일 발사훈련을 강행하고 핵동결 해제위협을 하는 등 한·미의 압박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한·미간의 틈새를 파고들려 하겠지만 무모한 시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그럴 경우 『북한은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김정일의 최고업적으로 내세워온데다 매년 50만t씩 제공되는 중유를 포기할 수 없고,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 핵동결해제를 강행할 수 없다고 외무부 당국자는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그리고 북·미관계의 변화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 타개책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북한이 올해 안에 4자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한·미국간의 3자설명회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상도 이같은 분석에 따른 것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