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공비침투 사과·기본합의서 준수 요구/“북 핵합의 위반땐 대가 치를 것”/미 국무부

정부는 북한무장공비 잔당 소탕작전이 마무리되는 대로 북한에 사과와 재발방지보장은 물론 남북기본합의서 준수와 대남비방 중단 등이 포함되는 「납득할만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16일 국회 외무통일위의 통일원에대한 감사에서 안보리의장 성명에 이은 대북 후속조치와 관련,『잇따른 무력도발과 보복위협에 대해 북한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대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부총리는 또 『북한의 보복위협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없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 관계부처가 마련중인 「납득할 만한 조치」에는 잠수함을 통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민간인 살해에 대한 사과,관련자 처벌,재발방지 약속과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준수,대남비방 중단 등의 내용이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북한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만 경수로 사업과 경협·식량지원을 비롯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도 이같은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는 로드 차관보의 방한 결과 설명 요구 등 북한의 접촉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북정책을 다음달 5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는 절대 연계해 다루지는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동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등 무력도발을 계속한다면 안보리에서도 대북 결의안 채택,제재안 상정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대응을 지켜본뒤 다음달 말이나 12월초 일본에서 3국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진경호·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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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미국정부는 15일 핵개발 동결을 선언한 북한·미국 기본합의문의 철저한 이행이 북한의 이익에 가장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차관보의 한국방문과 관련,평양당국이 양국 기본합의의 이행 중지를 위협한데 대해 북한의 정치·안보적 이익이 합의문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면서 『북한이 합의문을 위반할 경우 세계의 어떠한 국가와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