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혁 치중… 언론선 “구체성 결여”/소비세율 인상 자민 찬성­신진 반대

오는 20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일본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바뀐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각 정당 정책들이 비슷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그런 가운데 자민당 등이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행정개혁◁

모든 정당들이 「너도나도」 내놓고 있는 공약이다.각 정당들의 행정개혁공약을 보면 「대담하게」 「발본적으로」 「충실하게」등 온갖 강조형 표현을 동원하고 있다.또 「부처의 수를 절반으로」(자민)라든가 「8분야를 기본으로 정비」(민주),「최종적으로는 10개로」(신진)라고 행정부처의 획기적 재편안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일본의 언론들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코멘트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

97년4월부터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는 문제로 자민·민주는 찬성,신진은 반대입장.하지만 신진당은 오자와 이치로 당수가 10%인상을 주장하다가 선거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반대로 돌아서서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고 사민당은 여당입장에서 찬성해오다가 선거에 임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어 입장이 불투명.

▷외교·안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에 대해 자민당과 신진당은 적극적이며 민주당과 사민당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유엔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붙여 다소 소극적이나 기본적으로는 동조.미·일 안보체제를 중심축으로 한다는 점을 자민당과 신진당은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자립적 적극외교를 내놓고 있다.

▷역사인식 문제◁

자민당은 선거를 앞두고 공약에 독도와 센카쿠제도(중국명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집어넣고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 실현을 약속해 주변국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냈다.자민당은 또 고교 교과서의 검정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당내 반발이 강해지자 공약을 철회했다.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신진당과 민주당은 한 시민단체의 질의에 「전쟁범죄」라고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하지만 민간기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신진당은 사민당과 함께 「하는 수 없다」고 답변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비난했다.최근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공동대표는 국가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