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작용 덤터기 피하며 대선 이용” 분석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문제가 우여곡절을 겪을 전망이다.가입반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비쳐졌던 국민회의가 반대로 다시 선회했기 때문이다.당초 예상됐던 여야 합의처리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국민회의는 가입이 확정된 다음날인 지난 12일 정동영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결정된 시점에서는 대외신뢰도를 감안해 동의안 처리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신축적인 입장으로의 변화는 가입반대 철회로 해석되자 14일 간부회의에서 발끈해 『가입반대 방침은 불변』임을 당론으로 다시 못박은 것이다.참석자들은 『가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사족을 단 것이 확대해석 요인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자민련측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비준과정때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날 여야 3당 원내총무접촉에서 박상천 국민회의,이정무 자민련총무는 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김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가 당론의 일관성을 위해 대외신뢰도와 국민의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판단』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아울러 야당측에 대해 설득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야당지도부를 직접 만나 설득하기로 했다.서청원 원내총무도 야당 총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단계에서는 여야 합의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그렇다고 하더라도 표결처리의 원천봉쇄 등 극한대립은 면할 가능성이 크다.야당측은 OECD 가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표결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측이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뜻을 담고 있다.우선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덮어쓰지 않겠다는 전략이다.아울러 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내년 대선에서 각종 부작용이나 난제를 선거쟁점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