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환경노동위·농림해양위(이런 대안 이런 비판)

내무위·환경노동위·농림해양위(이런 대안 이런 비판)

입력 1996-10-15 00:00
수정 199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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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 김학원 의원/한반도 국립공원 조성 제안

신한국당 김학원 의원(내무위)은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통일에 대비해 비무장지대와 북한의 국립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국립공원조성계획수립을 제안했다.옛 서독은 통일이전부터 동독의 훼손되지 않은 5개 지역을 국립공원계획에 포함시켜 통독협정에서 호흐하르츠국립공원과 드륌링자연보호공원을 포함한 5개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선포한 사례도 소개했다.우리도 통일 이후 남북한을 연결하는 공원조성이나 북한의 훼손되지 않은 지역을 공원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환경노동위 이신행 의원/난지도에 행정타운 건립 주장

14일 환경노동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이신행 의원(신한국당)은 『난지도 매립장은 단순한 쓰레기처분장이 아닌 토지재활용을 위한 자원으로 봐야』한다며 청와대와 서울시청등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행정타운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난지도에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정부의 친환경적 쓰레기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것』이라며 『특히 영종도 신공항 시대에 수도서울의 관문이 되는 중요한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농림해양위 한호선 의원/추곡수매 8% 인상 가장 적절

농림해양수산위의 한호선 의원(자민련)은 14일 올 추곡수매와 관련,『8% 수매가인상과 8백50만섬의 수매량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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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쌀문제에 대한 종합대안」이라는 공동조사를 통해 『이같은 수치로 수매할 경우 1천6백18억원의 농가 소득보전 효과가 있으며 이는 95∼96년의 보조금 감축액(1천5백억원)과 엇비슷한 최적의 농민 보상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농가 1천가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845명)의 58.3%가 8% 이상의 수매가 인상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1996-1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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