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관리 지자체 이양 촉구­내무위/추가개방에 대비 경쟁력 강화를­재경위/경기 등 집중호우 늑장 예보 질책­과기위/마사회 내부운영문제 집중 추궁­문체공위

▷재경위◁

14일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을 상대로 해외자본의 국내 유출입에 대한 조세제도 및 신경제 운용방향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집중 추궁.

박명환·차수명 의원(신한국당)은 『OECD 가입이 조세정책 등 각종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확정됐다』며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정부의 세제개혁 의지가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대책을 촉구.

김재천 의원(신한국당)은 『OECD 가입은 개방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제는 OECD 가입문제로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추가개방에 대비,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지원사격.

김병태·정한용 의원(국민회의)도 조세연구원의 OECD 가입과 관련한 연구실적 저조추세를 질타하며 가입이 시기상조임을 부각.〈박대출 기자〉

▷내무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속리산 용화온천개발 허가의 문제점과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신한국당 신경식·김영준·강성재·전석홍,자민련 권수창 의원 등은 일제히 『자연보전에 앞장서야 할 관리공단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한달여전인 지난 5월9일 속리산 국립공원내 온천개발을 허가한 것은 편법』이라면서 『관리공단이 국립공원에 대한 보전관리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이들은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문제와 반대여론 확산에 따른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남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용화온천개발은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이며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면 전문성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박찬구 기자〉

▷통신과학기술위◁

기상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 7월 경기북부와 강원도 일원의 집중호우를 제때 예보하지 않은 이유 등에 집중적으로 추궁.

박성범 의원(신한국당)은 『현재 정보를 생명으로 하는 기상청의 예보는 최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의 열악으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기상장비로도 지난 여름 경기북부와 강원 일원의 집중호우를 방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장영달 의원(국민회의)은 『경기북부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는 기상청이 적극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재해였다는 점에서 인재였다』며 『당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는 기상청 발령시간 보다 최소한 3∼5시간 이전에 발령됐어야 했다』고 주장.〈주병철 기자〉

▷문체공위◁

마사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공보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경마가 건전한 대중레포츠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각종 대안을 제시.이 과정에서 여야는 경주 경마장 건설의 타당성,장외발매소의 국민 사행심 조장,이사회 운영의 난맥상 등 마사회 내부운영 문제를 질타.

박종웅 윤원중 의원(신한국당)은 『기부금의 지원대상이나 심의기준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 없이 마사회 일부 간부들로만 구성된 심의위의 주관적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상과 기준의 명문화,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등을 촉구.국민회의 최재승의원도 『올들어 임시이사회가 10차례나 열렸으나 비상임이사들은 한번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운영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

경주경마장 신설문제에 대해 길승흠 의원(국민회의)은 『경주가 지방경마장으로 적지가 아니다는 보고에도 불구,대통령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며 계획의 취소 또는 용도변경을 촉구.반면 경주출신인 임진출 의원(신한국당)은 타당성을 주장한 뒤 『문화재 발굴과 동시에 착공하는 동시착공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한술 더 떠 질의.

자민련의 지대섭 의원은 『경마를 상류사회의 사교와 레저로,서민층에는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경마문화 정착에 앞장서라』고 주문.

이에 오경의 마사회장은 『이사회 개편 등 건전경마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