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경쟁력 높이게 개정/「대표부」 새달 파리에 설치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4·8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방침은 그동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서의 노동관련법 개정논의를 감안해 언급을 자제해 왔던 기존입장에 비추어 매우 진전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한승수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OECD 가입에 따른 정책과제를 논의,노개위의 결론을 토대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선진국 또는 경쟁국 수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임금구조·근로시간·해직제도 등 고용조건을 완화하는 쪽에 역점을 둬 노동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와 함께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 노사관계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노동관련법의 선진화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진전상황을 국제기구 등에 적극 홍보키로 했다.

정부는 또 OECD 가입 이후 자유화 및 개방계획의 이행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금리·환율·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수단의 연계운용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기관간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자율화 및 금융산업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뇌물에 대한 손금부인 등 국제적인 뇌물방지체제 수립을 위해 OECD 회원국과 공조,세제개혁의 기초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한부총리는 13일 상오 한국방송공사(KBS)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개위의 건의를 근거로 개혁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독립공관으로 발족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비준동의절차 등이 마무리되는대로 11월중 「OECD대표부」를 프랑스 파리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OECD가입은 우리 경제의 선진화 뿐 아니라 정치·문화의 선진수준 도달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그에 걸맞는 외교활동을 펼치기 위해 OECD대표부를 규모있는 독립공관으로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목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