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여야없는 선거비용 성토/실사방법·처리기준 등 현실성 몰아붙여

국회 내무위의 11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이날이 4·11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때문인지 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 결과를 집중성토하는 장이 됐다.특히 야당의원들은 전원 『의원 20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할 때 공소유지에 자신있다고 한 당당함은 어디로 갔느냐』며 선관위의 실사방법을 몰아세웠다.

이윤성·이국헌 의원(신한국당)은 『검찰에 의해 전원 무혐의처리 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선관위 처리기준이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신경식·김학원·이재오 의원도 『국민의 대표가 6개월동안 조사기관으로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의 단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홍일·유선호·이기문 의원(국민회의)은 『검찰의 처분은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가 얼마나 도식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실사결과 공개 및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며 김충조의원은 『검찰이 선관위의 실사결과를 기소가치가 없다고 일축함으로써 태산명동서일필의 형국이 됐다』고 꼬집었다.

정균환·추미애 의원(국민회의)은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과 야당이 고발한 홍준표 의원들의 선거부정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선관위에서 밝히지 못한 이유가 뭐냐』며 선관위의 실사방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조목조목 추궁했다.

황학수 의원(자민련)도 『선관위의 실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김유영 사무총장은 고발조치한 의원 20명의 실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통합선거법에 의거,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양승현 기자〉

◎재경위/기은·산은 대출원칙 추궁/대기업 「편애」 지적에 “중기지원 강화” 답변

11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하루에 30개씩 도산하는 중소기업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 육성대책이 금융현장에서는 제대로 구체화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따졌다.

초반부터 두 은행의 무원칙한 대출이 표적이 됐다.박명환(신한국당)김병태(국민회의) 제정구 의원(민주당)은 『산은의 경우 올 8월 현재 대출금 31조9천5백33억원중 대기업 59.1%,중소기업 20.9%』라며 대기업 편중을 짚었다.차수명 의원(신한국당)은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4년 8조6천억여원(67%),95년 9조7천6백92억원(67.2%),96년 8월 현재 10조9천3백45억원(67.2%)』이라며 수도권 편중을 지적했다.

방만한 운영체제에 대한 질타도 계속됐다.김정수·차수명·이명박(신한국당),장재식 의원(국민회의)은 지난 7월 현재 2천1백52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를,노승우(신한국당)·제정구 의원은 지난해 5천9백억원의 산은 불건전 여신을 질타했다.제정구 의원은 『95년도 342개 기업이 신용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지만 혜택기업은 절반인 171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은행들의 「꺾기관행」에 대한 근절대책 주문도 잇따랐다.이명박·김범명·제정구 의원 등이 한목소리를 냈다.김정수·노승우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 지원을위해 별도의 금융지원제도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시형 산은총재는 『올 대출금 8조4천2백억원중 3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중소기업 대출비중을 3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승경 중소기업은행장은 『올해 6천5백억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가운데 8월말까지 4천4백46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