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수로·4자회담 “계속 추진”… 「틈」 노출/당분간 시간벌기속 북 대응 지켜볼듯

11일 열린 공로명 외무부장관과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간의 회담은 두가지 목표를 갖고 시작됐다.

첫번째는 대남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양국간의 공조관계를 과시하는 것이었다.이는 로드 차관보가 방문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으며,이날 회담에서 이 목표는 제대로 달성된 것 같다.양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공동대응 방침을 천명했고,연합방위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로드 차관보는 11일 중견언론인을 만난데 이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한국내의 의구심에 대해 확실히 해명한다는 생각이다. 이와관련,로드 차관보는 이날 유종하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언론으리 추측보도에 강한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번 회담의 두번째 목표는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양국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차를 좁히는 것이었다.

양국은 회담이 끝난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활동을동결하는 경수로 사업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이번 회담이 결론이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외무부 당국자의 설명에 나타나듯,이러한 발표의 이면에는 한·미간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활동을 동결하고 있는 경수로 사업이 잠수함사건으로 인해 파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은 한·미·일 뿐만이 아니라 2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미국은 4자회담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양국은 4자회담의 실현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도 이날 회담에서 미국측의 이같은 명분론에 대해 「원칙적인」 동의를 표시했다.정부는 그러나 경수로 사업이나 4자회담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잠수함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을 포함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잠수함 침투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경수로 사업이나 4자회담을 다시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이날 회담에 배석했던 유명환 외무부 미주국장은 납득할 만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잠수함사건이 마무리되고,유엔 안보리에서의 추가 조치가 끝나면 고위 당국자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만 밝혔다.유국장은 또 납득할 만한 조치의 이행이 경수로 사업·4자회담 추진의 전제조건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따라서 아직까지는 경수로·4자회담의 계속 추진과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 이행 가운데 어느쪽이 선행해야 하는가는,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협·식량지원 중단 등에 이어 미·일의 경제지원 중단등 강력한 압박책을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미국측은 미사일 회담이나 유해송환 협상 등 기존의 대북 채널을 계속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양국간의 이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은 당분간은 시간을 벌면서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자는 것 같다.다음달 5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한·미 공조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