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부규제 벗어나 전략 예측가능성 확보/건강한 소비자사회 건설·개방압력 능동 대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은 장기적으로 우리경제를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OECD가입은 우선 정부정책수립과 집행이 보다 시장기능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이는 OECD는 회원국이 되는 기본요건을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요컨대 정부의 경제정책은 규제가 아닌 시장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OECD는 산하의 경제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같은 원칙에 충실하게 경제정책이 수립·집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어떤 회원국이라도 「동료회원국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때문에 시장원리를 위반하는 규제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돼있다.

기업은 정부정책의 투명성 향상으로 경영전략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OECD가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한 방대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나은 투자·진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금융및 자본시장개방과 직결된다.금리차를 노린 단기성 투기자본(핫머니)의 대량유입의 우려에도 불구,시장개방은 금융기관의 경쟁체제확립과 이에 따른 금리인하를 소비자에게 가져다줄 것이다.금리인하는 기업측에서는 생산비감소와 직결되고 그것은 곧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없이 자본조달이 용이해져 경쟁력있는 상품과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선진국수준의 소비재 안전기준강화 등 소비자정책과 유독화학물질관리 등이 강화됨으로써 안전과 보건증진을 누리게 된다.직업훈련과 여성고용기회증대도 무시못할 변화다.노동시장의 선진화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우리의 대외협상력.그간 국제적인 무역·환경정책수립에서 소외됐으나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게 됨으로써 선진국 시장개방압력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국제통상문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OECD는 통상문제를 규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세계 경제질서를 논의하는 협의기구인 만큼 강제성은 없다.다시 말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규정외에 따로 지켜야 할 새로운 부담이나 양보조항이 없다는 말이다.한덕수 통상산업부 무역실장은 『OECD가입은 우리산업에 영향을 주는 논의의 장에 주체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면서 『추가적 개방없이 국제신인도와 제품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외에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