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군살빼기 가시권에/민영화·공영화 본격 거론 예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정책협의회에서 밝힌 경쟁력 제고방안은 그동안 입가에서만 맴돌던 이야기들을 파격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다.이날 건의된 경쟁력 제고방안중에는 정책집행부서의 민영화,공무원 임금동결에서부터 「역린」에 해당하는 금융종합과세 보완까지 포함돼있어 정부와의 사전조율여부가 큰 관심으로 등장했다.조율여부를 떠나 그동안 개혁의 진원지이면서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부부문 개혁의 시동을 건 의미있는 조치로 이해된다.

이와관련,주제발표를 한 엄봉성 KDI연구조정실장은 『사전협의를 통해 정부와 조율된 의견은 아니다』며 『「정부조직 수술문제가 공론화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재경원도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며 이에 동의한다.그러나 국가경쟁력 10%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범정부차원에서 심도있게 진행되고 KDI가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조직의 수술도 가시권안에 들어와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KDI가 경쟁력제고방안의 핵심내용으로 정부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포함시킨 것은 정부의 군살을 빼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생존할수 없는데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가계,기업 등 민간부문의 파급효과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직개편,공무원 증원억제,규제완화 등을 추진해왔으나 지난해말 현재 공무원 정원은 90만명에 이르고 있고 정부투자기관을 포함,준공무원은 1백25만명이 넘는다.또 지난 6월 현재 정부투자기관,출자회사를 포함한 공기업부문의 예산규모는 약 88조원으로 정부예산의 1.4배나 된다.공기업부문의 직급별 정원도 89년과 93년을 비교하면 과장급이상은 26.1%,과장급이하는 10.7% 늘어났다.

94∼95년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의 경영실적을 비교해봐도 이 기간동안 투자기관의 평균 당기순이익 증가율과 부채비율 증가율은 각각 7.2% 및 4.98%로 민간 상장회사의 실적 33.3%,­6.52%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KDI가 제시한 안들은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안이 마련될 것과 「안」으로만 끝날것으로 분리될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기능을 정책입안과 집행부서로 나눠 집행부서를 민영화 또는 공영화하자는 안은 재경원에서도 그동안 논의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으로 정부는 가능한한 이를 실행에 옮기는 쪽으로 여론을 조성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금융종합과세 보완은 정부와 사정조율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일부 관리들이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개혁」으로 몰릴 수 있는 분위기때문에 입밖에 내는 것 조차 꺼려왔기 때문이다.비교적 정부관리들보다는 위층의 눈치를 덜보는 연구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그렇다고해도 이미 신한국당쪽에서 최병렬·서상목 의원 등에 의해 1차 거론된바 있어 이번에는 좀더 많은 여론의 검증을 거칠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