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주도 「동북아경제협력기구」 창설하자”/EU·NAFTA 등 세계경제 블럭화 대비를/북한 무력도발 위험 제거위해 경제개방 유도/일본의 독도·조어도 망언에 공동대응 모색해야

제3차 한·중 포럼은 한·중 양국의 안보협력문제,북한의 남한 해역에 대한 잠수한 침투 문제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양국경제 및 학술·교류 등 모두 3개 분야별로 나눠 논의를 진행했다.이 논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됐으며 양측 이사장과 회장은 토론된 안건 가운데 참가자들이 공감한 내용과 참신한 아이디어는 자국 정부에 정책건의 형식으로 전달하게 된다.분과별로 다루어진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나진·선봉개발 지원

▷양국의 정치·안보◁

최근 한반도에 안보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한국 해역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해 남북한간 안보와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냉전 종식이후 전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있고 향후에도 안정될 전망인데 반해 한반도 주변 정세는 그렇지가 못하다.

동북아에 있어서 또다른 안보상 문제는 중국과 대만간의 문제및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문제다.동북아의 이러한 정치·안보상 현안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나 한·중 양국은 다각적·다변적 협력을 통해서 안보문제를 해소시켜 동북아에 안정과 평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경제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유엔개발계획기구(UNDP)주관아래 추진되고 있는 나진·선봉지역개발은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한·중 양측은 나진·선봉지역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나진·선봉지역 개발에 미국과 일본이 일부 참여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기업의 투자가 없이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중국과 대만의 안보문제는 상당기간 동안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중국과 대만 안보문제는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의 국제외교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최근 한국의 독도와 중국의 조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군국주의 내지는 패권주의의 부활을의미하는 것이다.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중국을 침략,양국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비인도적 처사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망발을 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한·중 두나라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해야 할 것이다.

○양국 교역량 큰폭 증가

▷경제관계◁

한·중간 경제협력은 지난 92년 국교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다.양국간 교역량은 수교이래 연평균 40%이상 증가하고 있다.교역량은 95년 1백65억4천만달러를 기록했고 96년에는 약 2백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중국은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미국과 일본다음)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4위 교역대상국(미국과 일본 및 홍콩다음)으로 부상했다.

한·중간 투자협력 또한 급격히 신장하고 있다.중국은 한국의 제2위 투자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7위 투자국이다.96년6월말 기준 한국은 중국에 모두 2천559건,22억9천1백만달러 어치를 투자했다.

한·중 양국은 경제면에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장,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의 경제적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양국은 교역상품 구조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한국은 전자·자동차·철강·선박 등이 수출주종 상품이고 중국은 원료·연료·화공품·방직 및 경공업제품,농산물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이러한 상호보완성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투자면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투자지역도 동북3성에서 화남지역과 사천성 및 내몽고등 내륙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투자업종도 제조업뿐 아니라 공업단지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부분까지 다변화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이같은 경제협력 확대는 냉전종식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의 지구촌화 조류와 아태지역 경협확대의 필요성 및 동북아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힘입은 바 크다.특히 동북아는 세계 다른 어느지역보다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다.한·중 양국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이 지역 모든 나라가 공동공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의 주도아래 동북아권 경제협력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가칭 동북아경제협력기구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다.

○공동교육센터 마련도

▷학술·문화교류◁

최근 한국의 중국에 대한 여행제한 해제(94년4월)와 양국간 직항로개설(94년12월)이후 한국인의 중국 여행자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한·중 수교당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4만3천명,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4만5천명에 불과했다.그러나 그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95년에는 한국인의 중국방문자수는 40만7천명,중국인의 한국방문자수는 8만1천명에 이르고 있다.

인적 교류는 이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학술과 문화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중국은 그동안 한국 학자들의 중국현지 조사에 제약을 주어왔기 때문이다.학자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원한다.그러나 한국 학자의 그러한 조사를 위한 장기적 체류와 원활한 자료수집 여건이 주어지지않고 있다.

따라서 학술교류 증대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양국간 학자들의 학술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구비 지원을 포함한 호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양국은 문화보존과 개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양측은 양국 국민들의 공정한 역사이해를 위해서도 학술과 문화교류를 촉진시켜야 한다.한·중간 학술·문화교류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거나 양국 특정대학에 「공동교육센터」를 마련,학술과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항주=이석우 특파원〉